서울시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 주민투표를 위해 시작한 시민서명이 42만 명을 돌파했다. 복지포퓰리즘(대중영합)추방국민운동본부는 24일 오전 서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 24일 현재 서울 시민 42만 8984명이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해 주민투표 청구에 찬성하는 서명을 했다”고 밝혔다.

국민운동본부는 “서명지 무효 수를 최대 30% 이상으로 보고 70만 명 이상 서명자를 확보하는 시점에서 주민투표 청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주민투표를 위한 최소인원을 넘어선 것으로 이르면 내달 초 주민투표 청구를 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는 시민단체 연합이 지난 2월 11일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막기 위한 서명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래 주민투표 성사를 위한 최소 필요인원인 41만 8006명(서울시 유권자 5%)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서명이 시작 100여 일만에 충족 여건을 달성한 것으로 이제 늦어도 6월 27일 이내에 주민투표를 청구할 전망이다.

서명운동을 본격화한 지 처음 한 달은 수임자 위주로 서명해 5만 명이던 것이 본격 거리서명에 나서면서 두 달째인 4월 22일 25만 명을 돌파했고, 그 두 배인 42만 명을 돌파하는 데 다시 한 달이 걸렸다.

국민운동본부의 김정수 사무총장은 “지금까지 서명자 수를 합산한 결과 42만 명을 넘어선 것이 확인됐다”며 “다만 서명자 중 무효수가 많게는 30% 가량 있을 것으로 보고 서명운동을 지속해 60만 명 이상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주민투표 시민서명은 실명 확인을 위해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 서울광장 조례 개정청구안의 경우에도 17.8% 무효표가 나왔다. 따라서 서명 유효표가 42만 명을 달성한 이후 주민투표 청구를 하고,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전면 무상급식은 선언 1년만에 중단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시민단체 측에선 이미 서명자가 50만 명을 넘어섰다는 분석도 있어 60만~70만 명 달성은 시간문제라는 주장도 나왔다. 따라서 이제 초점은 실제로 주민투표가 시작되면 유권자 3분의 1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낼지에 맞춰지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당력을 집중한 지난 4.27 재.보궐선거에서 성남 분당을의 투표율이 49.1%, 서울 중구청장 투표율이 31.3%를 기록한 것으로 비춰볼 때 33.3% 투표율 벽이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김 사무총장은 “우선 주민투표 청구가 가장 큰 목표이므로 이를 위해 끝까지 매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이후 유권자 3분의 1을 실제로 주민투표장으로 이끌기 위한 방안도 별도로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면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 청구는 늦어도 6월 27일 이전에는 해야 한다. 올해 하반기 재.보궐선거가 10월 26일로 예정돼 있는 까닭에 재.보선 선거일 60일 이전에는 주민투표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위 글은 교회신문 <243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