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도 소득세 낼 듯

‘종교인 과세’ 문제가 근로소득세 부과로 가닥을 잡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8일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해 과세하는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안에 입법예고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현행 소득세법에 비과세 특례가 없는 만큼, 현행 법령으로도 과세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관행적 비과세에서 과세로 바꾸면 반발이 일 수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에 명확하게 과세 근거를 규정하기로 했다. 소득 구분에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 범주에 넣을 것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근로소득으로 정리했다.

다만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은 통상 공포일이지만, 종교인 과세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라 유예 기간을 둘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전 세계 기독교인 22억 명
인구 3분의 1가량은 “종교에 흥미 없다”

미국 여론조사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The Pew Research Center)가 실시한 ‘종교와 대중들의 삶’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기독교인(가톨릭 포함)이 세계 인구 중 32%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 세계 인구 3분의1가량이 종교에 흥미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여론 조사는 230여 개가 넘는 나라를 대상으로 벌였으며, 사람들이 어떤 종교에 속해 있는지를 물었다. 응답 결과 전 세계 인구 32%인 22억 명이 기독교인이라고 응답했으며, 23%인 16억 명이 모슬렘이라고 밝혔다. 또 15%인 10억 명이 힌두교, 7%인 5억 명이 불교라고 대답했다.

아프리카, 아시아, 미국 원주민과 다른 토속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전체 인구 6%에 해당하는 4억 명 정도였다. 이번 조사는 전 세계 2만 5000 명을 대상으로 벌인 것이다. 퓨 리서치 그룹은 최근 특정 국가들에서 나온 여론조사 결과는 좀 더 업데이트된 통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위 글은 교회신문 <321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