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론과 훌] 복지에 대한 전향적 관점과 태도 필요하다
등록날짜 [ 2010-03-29 13:31:37 ]
성경 속 과부와 고아 보살피는
말씀 이해하고 이를 바로 알아
사회적 약자 위한 정책 이뤄져야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다. 환경, 교육, 취업, 복지, 지역개발 등에 대해 입후보자들은 다양한 공약과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여러 현안 중 4대 강 사업이나 무상급식확대 등 대형 이슈들은 여야 정치권이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낸다.
최근에는 정치권뿐 아니라 종교계, 시민단체, 언론 등도 이러한 논쟁에 가세하면서 선거와는 별도로 이에 대한 관심과 논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4대 강 사업은 국토해양부의 공식적인 추정 예산만 해도 최소 25조가 넘고 환경문제와 직결되기에 이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큰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무상급식 문제도 예산 배분과 재원 마련에 대한 논쟁뿐 아니라 급식의 본질에 대한 포퓰리즘(대중 영합주의) 등 이념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복지정책 논의 더 활발해야
이러한 의견 충돌과 논쟁을 보면서 한 가지 아쉽게 느끼는 것은 우리 삶과 직결될 수 있는 사회적 현안들이 지나치게 정치적 차원에서만 다뤄진다는 점이다. 4대 강 사업을 현 정권이 끝나기 전에 마무리하려는 조급함이나 급식 문제가 진지한 여론 수렴 없이 각 정당의 선거 전략에 따라 갑작스레 제기되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다가 선거가 끝나면 첨예하게 대립되던 이슈들이 언제 그랬냐 싶게 외면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사회적 문제를 장기적인 국가 발전 전략의 측면에서 사고하면서 지속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정파적 이익을 중심으로 대하는 성과주의 사고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를 볼 때 시급한 여러 현안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사회적인 약자들을 배려하는 복지정책과 제도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회 갈등의 해소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경제 위기로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어느 때보다 서민의 삶이 힘들어지는데도 이에 대한 총체적인 논의와 대책이 부족한 가운데 정치적인 구호만 남발되고 있다.
필자는 유학 기간에 프랑스와 유럽 각국이 복지문제를 이념이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로 다루는 것을 보면서 이래서 선진국이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다. 일례로 프랑스는 교육, 의료와 보건, 양육과 취업에 대한 지원은 정파를 떠나 국가의 마땅한 의무로 간주하면서 투자하고 외국인들도 이러한 혜택에서 배제시키지 않는다.
프랑스의 출산율이 유럽에서 제일 높은 것은 국가가 육아휴가, 보조금 지급, 무상교육 등을 통해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이다. 겨울이 되어 날씨가 추워지면 정부는 여러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노숙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며, 방송사들도 모금 운동을 통해 경제적 약자를 돕는 행사를 한다.
한국의 복지정책 현황
우리나라는 경제위기 속에서 공식 실업자가 82만 명에 달하고, 사실상 실직과 별다르지 않은 처지인 사람들까지 더하면 33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끼니를 거르는 결식아동의 수도 2008년 상반기 교육과학기술부 통계에 의하면 61만 7000명이지만 내년 예산에는 국고지원금이 오히려 삭감되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혼자 사는 독거노인의 수도 10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한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출산을 꺼리는 이유가 지나친 사교육비 부담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다 보니 사회가 급속히 고령화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생산 인구의 감소에 따른 또 다른 경제 위기를 걱정할 판이다. 이외에도 많은 통계를 열거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복지를 일방적 수혜가 아니라 사회적 재투자의 하나로 보는 관점으로 전향적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소외 계층 배려하는 제도 필요
한국은 현재 OECD국가 중 소득재분배율이 가장 낮고, 반면 소득이 중위 소득의 절반에 못 미치는 상대적 빈곤층의 비율인 빈곤율은 6번째로 높다고 한다. 구약성경에서도 과부, 고아 등 사회적 약자를 보살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지금까지 지켜지는 전통이 되었다.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이제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제도와 문화가 자리를 잡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복지에 대한 전향적 태도가 필요하다.
말씀 이해하고 이를 바로 알아
사회적 약자 위한 정책 이뤄져야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다. 환경, 교육, 취업, 복지, 지역개발 등에 대해 입후보자들은 다양한 공약과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여러 현안 중 4대 강 사업이나 무상급식확대 등 대형 이슈들은 여야 정치권이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낸다.
최근에는 정치권뿐 아니라 종교계, 시민단체, 언론 등도 이러한 논쟁에 가세하면서 선거와는 별도로 이에 대한 관심과 논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4대 강 사업은 국토해양부의 공식적인 추정 예산만 해도 최소 25조가 넘고 환경문제와 직결되기에 이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큰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무상급식 문제도 예산 배분과 재원 마련에 대한 논쟁뿐 아니라 급식의 본질에 대한 포퓰리즘(대중 영합주의) 등 이념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복지정책 논의 더 활발해야
이러한 의견 충돌과 논쟁을 보면서 한 가지 아쉽게 느끼는 것은 우리 삶과 직결될 수 있는 사회적 현안들이 지나치게 정치적 차원에서만 다뤄진다는 점이다. 4대 강 사업을 현 정권이 끝나기 전에 마무리하려는 조급함이나 급식 문제가 진지한 여론 수렴 없이 각 정당의 선거 전략에 따라 갑작스레 제기되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다가 선거가 끝나면 첨예하게 대립되던 이슈들이 언제 그랬냐 싶게 외면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사회적 문제를 장기적인 국가 발전 전략의 측면에서 사고하면서 지속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정파적 이익을 중심으로 대하는 성과주의 사고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를 볼 때 시급한 여러 현안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사회적인 약자들을 배려하는 복지정책과 제도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회 갈등의 해소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경제 위기로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어느 때보다 서민의 삶이 힘들어지는데도 이에 대한 총체적인 논의와 대책이 부족한 가운데 정치적인 구호만 남발되고 있다.
필자는 유학 기간에 프랑스와 유럽 각국이 복지문제를 이념이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로 다루는 것을 보면서 이래서 선진국이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다. 일례로 프랑스는 교육, 의료와 보건, 양육과 취업에 대한 지원은 정파를 떠나 국가의 마땅한 의무로 간주하면서 투자하고 외국인들도 이러한 혜택에서 배제시키지 않는다.
프랑스의 출산율이 유럽에서 제일 높은 것은 국가가 육아휴가, 보조금 지급, 무상교육 등을 통해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이다. 겨울이 되어 날씨가 추워지면 정부는 여러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노숙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며, 방송사들도 모금 운동을 통해 경제적 약자를 돕는 행사를 한다.
한국의 복지정책 현황
우리나라는 경제위기 속에서 공식 실업자가 82만 명에 달하고, 사실상 실직과 별다르지 않은 처지인 사람들까지 더하면 33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끼니를 거르는 결식아동의 수도 2008년 상반기 교육과학기술부 통계에 의하면 61만 7000명이지만 내년 예산에는 국고지원금이 오히려 삭감되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혼자 사는 독거노인의 수도 10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한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출산을 꺼리는 이유가 지나친 사교육비 부담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다 보니 사회가 급속히 고령화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생산 인구의 감소에 따른 또 다른 경제 위기를 걱정할 판이다. 이외에도 많은 통계를 열거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복지를 일방적 수혜가 아니라 사회적 재투자의 하나로 보는 관점으로 전향적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소외 계층 배려하는 제도 필요
한국은 현재 OECD국가 중 소득재분배율이 가장 낮고, 반면 소득이 중위 소득의 절반에 못 미치는 상대적 빈곤층의 비율인 빈곤율은 6번째로 높다고 한다. 구약성경에서도 과부, 고아 등 사회적 약자를 보살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지금까지 지켜지는 전통이 되었다.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이제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제도와 문화가 자리를 잡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복지에 대한 전향적 태도가 필요하다.
위 글은 교회신문 <186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