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신뢰성’만 떨어뜨리는 결과 낳지 않을까 우려
‘안보 불감증’ 경계하고 명확한 해결에 힘 모아야

오늘도 많은 뉴스거리가 언론매체를 장식하고 있다. 그중 눈에 띄는 기사는 나로호 2차 발사 실패와 천안함 피격 사건 시 군 대응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내용이다.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국내외 정세 속에서 국민과 우리 군에게 걱정과 근심을 안겨주는 내용이기에 더욱 그렇게 느껴진다. 나로호 발사 실패는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겠지만, 그 중 가장 유력한 가능성은 무리한 일정을 추진하면서 생길 수 있는 오류일 것이다.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쓸 수 없다’라는 옛 속담과 같이, 급하다고 해서 잘못된 과정을 덮고 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군 ‘신뢰성’에 금 가서는 안 돼
감사원의 군 작전계통의 대응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해 국방부는 겸허히 수용한다는 공식답변을 발표하였다. 물론, 예전에도 그랬듯이 국방부 공식답변은 기사화가 많이 되지 않아 국방부 홈페이지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국방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기초로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을 철저히 돌아보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과감히 개선하여 우리 군의 위기관리체제 운영능력을 향상시킬 것을, 그리고 다양한 안보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갖춤으로써 더욱더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강한 군이 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있을 군 인사에 징계처리와 관련하여 상당한 회오리가 예상된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마치 삼국지의 ‘적벽대전’에서 오나라 최고 지휘관 주유에게 위나라의 지도자인 조조가 속아 넘어갔던 일화가 떠오른다는 점이다. 주유의 반간계(反間計)에 넘어가는 바람에 조조는 너무나 흥분하여 자신의 해군 최고 지휘관인 채모와 장윤을 참수했다. 그러나 조조가 흥분을 가라앉히는 순간, 위나라의 국운이 달린 적벽대전을 앞두고 너무나 큰 실수를 하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된다. 결국, 조조는 적벽에서 엄청난 패배를 당하고 물러난다.

조사 결과 반드시 믿어야
군의 대응체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천안함의 피격과 관련된 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천안함은 지난 3월 26일에 어뢰에 의한 수중 폭발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효과(Bubble Effect)에 의해 절단되어 침몰하였고, 폭발 위치는 선체 중앙으로부터 왼쪽으로 3m, 수심 6~9m 정도이며, 사용한 무기는 고성능폭약 250kg을 장착한 어뢰로 확인되었다. 민군합동조사단은 침몰해역에서 어뢰 추진동력장치를 회수하였으며, 이 어뢰는 북한에서 제조한 특정어뢰와 크기와 내부설계가 동일하였고, 우리 군과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과 다국적 연합정보 분석 결과, 북한 소형 잠수함정이 천안함 피격 2~3일 전에 서해 북한 해군기지를 이탈하였다가 천안함 공격 2~3일 후에 복귀한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북한 소형 잠수함정으로부터 어뢰가 발사되었다는 것 이외에 달리 설명할 수 없다.

이러한 추론이 나오게 된 배경은 첫째, 선체형상과 흔적 분석결과 배의 절단면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꺾여 있어 수중폭발에 의한 충격파와 버블효과로 인해 선체가 절단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생존 장병과 백령도 해안 초병 진술내용 분석결과 수중폭발로 발생한 물기둥 현상과 일치하는 증언이 있었다. 셋째, 사망 장병에게 골절 및 열창 등이 관찰되어 충격파와 버블효과 현상과 일치한다. 넷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파와 공중음파 분석결과 수중폭발에 의한 충격파와 버블효과 현상과 일치하였다. 다섯째, 수중폭발 시뮬레이션을 한국과 미국조사단에 의해 각각 2차례 실시한 결과, 수심 약 6~9m, 선체(가스터빈실) 중앙으로부터 좌현 3m에서 고성능폭약 200~300kg 규모 폭발 시 발생하는 손상과 동일한 형태의 함수함미절단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이러한 조사결과를 뒷받침하는 증거물로 침몰해역에서 인양된 ‘어뢰 추진동력장치’가 있다. 어뢰 설계도면과 인양된 증거물(어뢰 추진동력장치) 크기와 모양이 일치할 뿐만 아니라 증거물에 붙어 있는 물질과 천안함 선체에 남아 있는 폭발 후 남게 되는 흡착물질 성분분석결과도 일치한다. 더욱 확실한 것은 인양된 증거물 내부에 ‘1번’이라는 한글표기가 포항 근해에서 몇 년 전에 우리 군이 습득한 북한 어뢰에 적힌 ‘4호’라는 한글표기 방법과 일치한다는 점이다.

신뢰 여부 왈가왈부 안타까워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러한 조사결과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 약 70%가 신뢰하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UN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일본, 오스트리아, 터키, 가봉, 멕시코 등의 비상임이사국도 지지 입장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우리나라 언론과 인터넷상에서는 이런 조사결과 신뢰 여부에 대해 의견이 양분되어 있다는 점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참된 진실은, 믿고 싶은 자에게만 보이는 것이라는 말이 새삼 생각난다.

위 글은 교회신문 <196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