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사변 후 휴전 57년간은 긴장의 연속
강력한 군사력 바탕의 평화 유지도 중요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다. 1953년 7월 27일 유엔군과 북한군 대표 간 정전협정을 체결하면서 3년 1개월 2일(1129일) 동안 지속한 6.25사변이라는 한반도의 비극적 전쟁은 정전(停戰) 상태로 들어갔다.

전쟁이 끝났다는 종전(終戰) 선언이 아니었다. 그로부터 57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안보 현실은 어떤 상태인가? 우리나라와 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한 수치를 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일단 북한 군사 병력은 정규군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2배에 달한다. 우리나라 인구를 5000만 명으로 추산하면 2500만 명인 북한 인구보다 2배나 되지만 군사 병력은 그 반대다.

북한 수준으로 인구 대비 군사 병력을 유지하려면, 우리나라 군 병력이 현재 60만여 명에서 그 4배인 240만여 명으로 늘려야 한다. 물론 우리 군은 이런 숫자상 공백을 첨단 무기와 경제력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주한 미군 주둔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도 그러한 경제력의 산물이다. 그러나 단순히 군사 병력만 많다고 해서 국방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남한과 북한의 국방력 비교
2005년 기준으로 미국 CIA에서 발표한 세계연감(CIA World Fact book)을 살펴보면 국방비와 무기보유액에 대한 세계 주요 국가별 현황을 알 수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는 나라는 미국이다. 중국과 프랑스, 일본, 독일, 영국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10번째로 많은 국방비 131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GDP(국내총생산)를 기준으로 1.9%에 해당하는 금액이지만 미국 2.4%, 중국 3.4%, 프랑스 2.3%인 것에 비하면 높지 않은 비율이다. 그러나 북한도 국방비 지출 순위 21위인 점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북한에게 51억 달러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경제적으로 훨씬 잘사는 나라에 속하는 네덜란드, 그리스, 싱가포르와 같은 나라들과 국방비가 비슷한 것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겨우 연명할 만큼 식량배급을 하는 북한에게 있어 국방비는 독재체제 유지의 뿌리인 셈이다.

CIA 세계연감에는 또 한 가지 통계가 있는데, 그것은 무기보유액이다. 여기서 북한은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액수의 무기를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미국 3853만 달러, 중국 3428만 달러의 뒤를 이어 북한 무기보유액은 1763만 달러다.

우리는 이스라엘, 시리아, 이집트, 인도보다 많은 무기를 보유하는 북한과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1030만 달러로 세계 8위 무기보유국으로 이름이 올라 있다. 물론, 1960~70년대에 개발한 구형전투기나 함정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에 비해 F-15K 전투기나 이지스함과 같은 최첨단 무기체계를 보유하는 우리 군 전력은 절대 뒤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끊임없는 무력도발과 무조건적인 대북지원, 주한미군 철수만을 요구해온 북한은 일반 주민의 기본 생존권을 위협하고 핵무기 개발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도 군사력 증강에 전력투구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전쟁 잊은 나라엔 평화 없어
뒤집어 생각하면, 국방비 세계 10위와 21위, 무기보유액 8위와 3위인 우리나라와 북한이 57년간 분단해 있으면서도 전면전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많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수없이 일어나는 국가 간, 민족 간 전쟁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사실 한반도에서도 그러한 전면전 위기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우리 지도층 노력으로 고비를 넘긴 비화가 기록으로 많이 남아 있다.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에 그러한 노력이 결실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며 잊을 수도 없는 역사적 사실이 있다. 전쟁을 잊은 나라에는 평화가 없다는 점이다. 1970년대 개발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에는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자는 표어가 있었다. 6.25사변으로 피폐해진 경제를 되살려 국가를 부흥시키고 공산독재집단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쓰면서 그렇게 고비를 넘겼던 우리나라는 절대로 공산독재세력에 의해 위협받을 수 없는 나라다.

평화는 구호와 협상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세계역사를 통해 알 수 있다. 강력한 국방력이 없는 평화란 결국 사상누각(沙上樓閣)일 뿐이다. 

위 글은 교회신문 <209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