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어지러워도
공산주의사회로는 어떤 것도 바랄 수 없어

군용기에는 전투기, 수송기, 정찰기, 공중급유기 등 여러 종류가 있다. 이중 공중조기경보통제기(일명, 조기경보기 또는 AEW&C; Airborne Early Warning & Control)라는 비교적 긴 이름을 가진 군용기 종류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40여 개국이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9월 21일 이를 도입하여 정식으로 인수식을 하고 내년부터 군사작전에 제한적으로 투입한다. 2012년 말까지 3대를 추가로 도입한다하니 국방 분야의 획기적인 발전이 아닐 수 없다. 이를 증명하듯, 김해 공군기지에서 열린 인수식에는 국방부장관, 국회 국방위원과 수많은 취재진이 참석했으며 내부도 공개해 여러 신문에 그 사진이 실리기도 했다.

세계 경제 10위권인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조기경보기를 도입하지 못한 것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2조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용이 국방예산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기에 쉽게 도입하기 어려웠던 것이 주된 이유일 것이다.

어찌 되었건 이번 조기경보기 도입으로 현재 작전영역이 3배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기존 정찰감시체계에 비해 집중 탐색기능을 추가하기 때문에 한반도 전역의 모든 공중과 해상표적을 놓치지 않게 될 것이다. 정찰감시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된다. 예를 들면 북한에서 운용하는 AN-2라는 저고도 프로펠러 항공기(특수부대 침투용)를 기존 지상레이더로는 탐지가 제한되지만, 조기경보기를 통해서는 실시간으로 탐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막대한 국방비를 투자하여 조기경보기와 같은 첨단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북한은 6.25를 전후하여 현재까지 수많은 무력도발과 위협으로 대한민국 공산화를 줄기차게 외치고 있으며, 중국은 최근 들어 경제력을 활용하여 항공모함 건조, 스텔스기 자체개발 등 군사력 팽창을 과시하고 있다. 또 일본은 우리 영토인 독도를 이용해 정치적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주변 국가의 위협 속에 우리는 경제발전과 복지구현, 사회통합과 같은 과제에 온 국민이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국내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과제는 철저한 국가안보가 없이는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다.

첨단무기 도입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대다수 국민의 철저한 안보의식과 대적관(對敵觀)이다. 지난번 대규모 정전사태와 같은 비상상황이 전쟁이나 도발로 비롯된다면, 그래서 단순한 경제적 손실이 아닌 주변 가족과 이웃이 수없이 다치거나 죽는다면, 그때는 후회하기에 이미 늦은 시기일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9월 21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상생(相生)과 공영(共榮)의 길을 택한다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더불어 기꺼이 도울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나 주변국의 만류에도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상생과 공영의 길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국제 질서의 틀을 너무나 많이 벗어난 행동을 해왔기 때문이다. 북한의 전략이 쉽게 변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안보의식은 너무나 빨리 주저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른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아니면 가족에게 국가안보와 대적관에 관해 얘기할 기회가 있다면 금방 알게 될 것이다. 불과 100여 년 전, 어려운 경제와 사회불안이 유럽과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발효의 시초가 되었다.

30년 전 세계 2위 공군력을 가진 자유 베트남은 게릴라전법을 구사하는 적은 수의 월맹공산군과 베트남 내부의 간첩들의 선동으로 수주일 만에 공산화됐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모두 바라는 복지, 화합, 상생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만 기대할 수 있는 단어들이다.

위 글은 교회신문 <259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