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혼란과 경제적 파탄 등 위협요소 깨달아
대한민국 총체적 위기 대비하는 지혜 갖춰야

얼마 전 일부 육군 부대에서 북한을 찬양하거나 대한민국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스마트폰 앱을 삭제하도록 조치한 일이 있다.

이에 대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하여 정신 전력 강화 측면에서 해당 지휘관의 조치는 정당한 것임을 강조하고 정신 전력은 전투력의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 적과 대치하는 군 특성상 대적관(對敵觀)이 분명한 전력만이 전투력을 보존할 수 있다.

정부나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비난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군 정신 전력을 훼손하는 반국가적인 행위다. 아직도 반국가적인 행위를 민족통일 운운하며 정당화하는 분위기에 휩쓸려서는 안 될 것이다.

인권운동가 출신 관료와 이를 지지하는 정당이 입안하여 공포한 학생인권조례도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국가의 미래인 청소년에게 동성애와 임신, 낙태를 허용하여 탈선을 조장하고 정치집회 참여를 허용하는 것을 미래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반국가적 행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지 훗날 역사는 밝혀줄 것이다. 경제성장과 안보 강화의 초석이 될 한미 FTA 폐기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총선을 준비하는 집단 또한 국익보다 당리당략을 우선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이런 일련의 사회적 행동들이 국민의 안보관과 대적관을 무너뜨리고 사회 혼란과 경제적 파탄을 가져와 대한민국 안보의 현재와 미래를 이처럼 위협하고 있는지 올바로 인식하여만 한다. 수년 전 반미, 반국가적 세력이 일으킨 광우병 선동으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은 혼란과 공권력 실추를 경험하였는지 돌이켜 본다면 지금 사회 분위기에 대해 경각심을 지녀야 할 것이다.

2010년 3월 26일 저녁, 대한민국 영해에서 해군 구축함이 북한 잠수함(정)의 어뢰공격으로 침몰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그해 9월부터 한.미연합 대잠수함 훈련을 시행했고 올해도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서해에서 실시한다.

계속해서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인 ‘키 리졸브’도 2월 27일부터 3월 9일까지 실시하며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한.미야외 전술기동훈련인 ‘독수리 연습’도 실시한다. 3월 말에 서울에서 열리는 핵 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있을지 모르는 북한 공산집단의 무모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일련의 군사 훈련이 효과적인 방패 역할을 하게 되리라 전망한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세계안보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50개국 정상과 유엔, 유럽연합, 국제원자력기구, 인터폴 4개 국제기관 수장이 참여하는 최대 규모 회의이기에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높일 계기가 될 것이다.

북핵 문제는 심각한 안보 문제이기에 핵보유 기정사실화를 시도하는 북한을 대화 창구로 유도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렇듯 중요한 핵 안보정상회의마저 수많은 단체가 연대하여 반대 기자회견을 하는 우리의 국가적 현실은 북한의 계속되는 오판을 불러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전쟁을 두려워하면 절대 전쟁을 막을 수 없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 

위 글은 교회신문 <278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