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을 몰아내자고 하면서도 자주국방에는 반대(?)
해군 기지에 중국 눈치 보는 건 진정 무슨 의도인가

지금부터 약 600년 전, 세종대왕은 압록강 상류와 두만강 하류에 각각 4군과 6진이라는 고을과 진영(陣營)을 설치하고 군사를 주둔시켰다. 여진족의 잦은 침략 행위를 저지하고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이어지는 국경선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국익과 백성을 보호하고자 세종대왕이 직접 나서서 추진한 국책 사업이지만, 당시 이를 반대한 신하들이 많았다고 한다. 국경 지대에 군영(軍營)을 설치하는 것은 명(明)나라를 자극하는 일이라는 명분이 강했지만, 실제로는 세종대왕의 명령을 받고 이 사업을 추진한 김종서라는 신하를 견제하려고 간신배들이 힘을 합쳐 반대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사리사욕에 눈이 먼 어리석은 신하의 반대를 무릅쓰고 4군과 6진을 건설한 세종대왕의 선견지명으로 압록강과 두만강 이남(以南)은 지금까지 중국 영토가 되지 않았다. 남쪽 왜구를 정벌하고 우산국(울릉도)과 독도를 우리 땅의 경계로 삼은 세종대왕의 혜안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해군기지가 필요한 이유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半島)국가다. 바다나 북쪽을 거치지 않고는 외국 물자를 안정적으로 들여올 수 없고, 외국으로 물자를 수출할 수도 없다. 바다라는 통로를 거치지 않고는 물자뿐만 아니라 사람도 자유로이 다닐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특히, 제주도와 마라도, 이어도를 잇는 해상 라인은 석유를 비롯해 우리나라의 산업을 움직이는 중요 물자를 실어 나르는 경로여서 더욱 중요하다.

일본이 기회만 생기면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것처럼, 중국도 동북공정으로 한반도 북쪽을 자기 땅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다가, 이제는 대한민국 최남단 영토인 이어도마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다.

최근 중국 해군은 항공모함을 진수(進水)하고 경제력을 바탕으로 첨단 무기들을 갖추고 있다. 일본 또한 미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해군력을 갖고 있다. 앞으로 제주도 남쪽 해상 지역 중 중국과 일본과 접한 곳에서 무력 분쟁이 일어날 때 우리나라가 적절한 군사적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런 점을 우려한 우리나라의 정치, 군사 지도자들이 주변국과 빚어질 수 있는 외교적 마찰을 감수하고서라도 제주도 남방에 해군 기지를 건설하여 유사시 한곳으로 전력을 집중, 거점을 통한 방어를 하려는 것이다.

한 곳으로 전력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100년 전 대한해협에서 일어난 러시아 해군함대와 일본 해군함대 간에 벌인 동해해전을 봐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전력이 열세인 일본 함대가 전략적 거점을 미리 구축하고 러시아 함대가 지나는 길목에서 이를 차단하였기에 대승할 수 있었다.

현명한 정치가 필요한 시점
환경파괴 그리고 주변국과 빚어질 외교마찰을 걱정하며 온갖 물리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방해하는 자들은 600년 전에 4군 6진을 반대한 이들과 동병상련의 심정일지 궁금하다. 그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군기지 건설을 통해 국가와 민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굽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리사욕과 당파싸움으로 구한말 조선을 쇠락시킨 역사를 우리 민족이 다시 밟아서는 안 될 것이기에, 올해 안에 치를 총선과 대선에서 반드시 대한민국 국익과 번영 그리고 안보를 지켜나갈 현명한 정치인들이 선출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위 글은 교회신문 <283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