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12-04-17 13:47:09 ]
연일 떠들썩한 논란과 숱한 갈등 속에 진행된 4.11총선이 여권의 일방적 승리로 막을 내렸다. 하루하루 치솟는 물가와 경제난 때문에 서민 살림살이는 곤궁해지고, 치안에 대한 불안감까지 겹쳐 밤길 다니기가 무서울 지경이지만, 정작 정치권은 이런 생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정권 심판론, 좌파척결, FTA 논쟁, 대안 없는 복지정책 등 굵직굵직한 이슈에만 매달려 당파적 이익에만 몰두했다.
이긴 쪽의 환호와 패자들의 눈물과 한탄이 뉴스 메인을 크게 장식하지만, 정작 국민은 하루 주인공으로 대접받은 것에 만족하고 다시금 정치를 잊어버리고 있다.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를 떠나 이번 선거에서도 한국 사회의 고질적 후진성이 여과 없이 드러나면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한 것은 심각하게 생각해볼 일이다.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선거에 중앙정치 논리가 과도하게 개입하고, 정치적 의제를 둘러싸고 이념갈등, 지역갈등, 세대갈등이 증폭되면서 생산적 토론의 장이어야 할 선거가 이전투구의 싸움처럼 혼탁해진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렇다 보니 후보 개인의 자질이나 능력 검증과 공약 평가보다는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가 후보 선택의 절대적 기준이 되고, 바람을 어떻게 타느냐가 선거의 관건이 되었다. 특히 접전이 치열한 지역은 유력 대선주자들의 대리 전쟁터가 되고 지역후보의 존재감은 미미해지는 현상도 나타났다. 그러다 보니 논문표절, 선거법 위반, 막말 등 문제가 지역 선거만이 아니라 전체 선거 판도와 분위기를 좌우하는 기이한 현상도 나타났다.
본래 선거는 지역주민을 대신해 각종 민생을 해결하고 정책을 마련하며 사회 갈등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도입한 제도지만, 지금처럼 모든 선거를 대선을 위한 전초전처럼 간주한다면 바른 일꾼을 뽑는다는 애초의 취지는 퇴색하고 만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가끔 아주 문제가 많거나 자질과 역량이 부족한 사람이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당선해 결과적으로 정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다. 총선뿐 아니라 지역 행정책임자를 뽑는 지방자치선거도 우리 사회에서는 선거 당시 정치적 분위기나 대선주자의 행보와 연동하여 중앙정치의 연장처럼 치열해지곤 한다.
사회가 갈수록 복잡하고 전문화되면서 지방 행정을 선거로 뽑힌 대리자들이 담당하는 대의 민주제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진다. 하지만 지금처럼 모든 선거를 특정 정당의 이익이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처럼 이해한다면, 정치가 일상 문제에서 담당할 수 있는 긍정성이 소멸되고 말 것이다.
총선이 막을 내린 지금이야말로 정치인은 물론 국민도 정치의 순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정치인은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명예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한다는 공복(公僕) 자세로 임해야 한다. 국민도 정치인에 대해 맹목적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내가 선택한 일꾼이 우리 지역의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소신 있게 일하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정치가 제구실을 하지 않으면 사회 갈등이 폭력적 양상으로 치닫게 되거나, 과도하게 법의 해결에만 의존하게 된다.
지금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제주 해군기지, 4대강 사업, 북한 핵 문제, 경제 안정 등 여러 현안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런 문제를 새로 등원할 19대 국회가 제대로 논의하지 않고 다시금 올해 말에 치르게 될 대선 전략에 따라서만 움직인다면, 정치는 국민에게 해악만 가져올 것이다. 제대로 된 정치의 복원이 절실한 시점이다.
위 글은 교회신문 <285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