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검증 안 된 국회의원 과연 자격 있나
국가기밀 누설되기 전에 강력한 조치 필요

요즘 국회의원들에 관한 뉴스가 많이 오르내린다. 어떤 자는 자신의 결백과 타인의 비리를 주장하며 고발하기도 하고, 집단 내 권력을 빼앗으려 폭력이 난무하기도 하고, 그 권력과 지위를 지키려고 꼼수를 부리며 버티는 자도 있다.

더욱이 대한민국의 주적(主敵)과 똑같은 주장을 외치는 자도 있고, 이들을 국회에서 제명하자는 자도 있다.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이라 그런지 몰라도 거의 대한민국 국론 분열의 축소판이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 본회의나 각종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의결을 통해 국가 업무나 중요 정책 등에 관한 서류 제출을 정부나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 외교위원회나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등은 누설될 경우 국가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국가기밀을 다루기 때문에 해당 국회의원에게는 비밀엄수 책임이 따른다.

여기서 다루는 국가 전쟁수행 계획, 주요 외교정책을 비롯하여 국가통신망이나 전력망, 지하철 운영현황 등은 적국 간첩들에게는 중요한 기밀이고, 실제로 그들의 수많은 탈취 시도가 있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는 애국자만이 일해야 한다.

어느 개인이나 단체가 하는 행동이나 사용하는 언어는 그 안에 담긴 생각이나 사상(思想)에서 유래한다. 북한의 주장을 잘 살펴보면, 그들의 사상과 매우 비슷하거나 같은 목소리를 내는 자들이 우리 주위에서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는 데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일단 그들은 미국을 매우 싫어한다. 아니 정확히 표현하자면 ‘주한미군’만 싫어한다. 그들도 미국의 도움이나 미국제 상품, 달러는 좋아하기 때문이다.

또 그들은 대한민국 국가안보 발전을 위한 군사기지 건설은 기를 쓰고 말린다. 평택 미군기지 이전건설,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해 북한은 항상 비난을 퍼부어 왔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것처럼 수많은 자가 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불법 폭력시위를 벌이며 공권력을 위협해 오고 있다.

그들은 모두 북한 공산독재집단의 무자비한 인권탄압이나 독재 권력의 부자세습에 관한 언급은 금기시한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동북아 정세를 위험에 빠뜨리는 도발행위에 대한 비난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논의 대상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한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국제사회가 모두 인정함에도 그들은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계속 억측을 부린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은 대한민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위협했기 때문이라고 억지 주장을 한다.

북한의 방송과 대남성명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특정 동물에 빗대며 이루 표현할 수 없는 비난과 욕설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이러한 비하적 용어를 글자 하나 바꾸지 않고 똑같이 사용하며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자들이 국내에도 적지 않다.

이러한 비난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이 분단 이후 수십 년간 주장해 온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고려연방제 통일이라는 공산화 절차도 그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앵무새처럼 반복한다.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한 6.25전쟁과 휴전 이후 계속되는 무장간첩 남파, 각종 납치와 폭발테러 같은 무력도발의 폭력성이 나타나는 많은 사건을 최근 우리나라의 정치.사회 현장에서 자주 보게 된다.

북한의 역대 지도자를 신격화하고 이를 위해 북한 땅 전역에 동상 수만 개를 세우며 사람이 있는 곳 어디든지 초상화를 걸어 놓고 추종하는 북한 공산집단처럼, 대한민국 안에 살면서 북한 지도자의 미라를 찾아 참배하거나 그들의 허황한 신념을 종교처럼 따르는 자들이 대한민국 국회에 입성하려 하고 있다. 누가 그들을 막아야 할까? 

위 글은 교회신문 <291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