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욕적 외교, 대북지원 등 암담한 현실에도
옳은 선택 할 줄 아는 국민 더 많음에 안도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는 훈장이 12종류가 있다. 학교 다닐 때 받는 상장이나 각 기관에서 주는 표창장을 받아본 경험은 많이들 있겠지만, 훈장을 받은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훈장을 받는 것은 한 나라 국민으로서 최고의 영예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훈장에는 무궁화대훈장(無窮花大勳章), 건국훈장(建國勳章), 국민훈장(國民勳章), 무공훈장(武功勳章), 근정훈장(勤政勳章), 보국훈장(保國勳章), 수교훈장(修交勳章), 산업훈장(産業勳章), 새마을훈장(새마을勳章), 문화훈장(文化勳章), 체육훈장(體育勳章), 과학기술훈장(科學技術勳章) 등이 있는데, 그중에서 국민훈장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예술 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 복지향상을 가져온 자에게 수여한다.

지난 12월 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훈장 5등급에 해당하는 석류장을 북한인권 운동가인 김영환(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 씨에게 주기로 의결하고 10일 열린 세계인권선언 기념행사에서 훈장을 수여했다.

김영환 씨는 1980년대 북한 주체사상을 신념으로 하는 운동권 세력의 대표주자였으며, 『강철서신』이라는 종북 서적의 저자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말 방북하여 실제 북한 주민의 삶을 확인하자 주체사상의 모순을 발견했다. 이에 회의를 느끼고 전향하여 북한인권운동가로서 십여 년 동안 북한 인권의 실상을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알렸다. 대한민국 영토인 NLL을 부정하여 서해 황금어장을 통째로 무장한 북한 어선에 내주려고 하거나,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코리아(고려)연방제 실현을 통해 한반도를 적화하려는 종북사상 개념을 지니고 있는 대한민국의 반역자들은 감히 받을 수 없는 고귀한 훈장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되어 있다. 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며, 국군은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라는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이런 국군에게 10여 년 전 대통령이 NLL에서 남.북한 해상무력충돌이 불가피해지자 선제공격을 하지 말고 우리 군함의 뱃머리로 북한경비정을 밀어내라고 하여 수많은 전사자와 희생자를 내게 했다. 그 이후에도 굴욕적인 조공외교를 통해 너무나 많은 대북지원이 현금과 쌀 등으로 이루어져 북한 독재체제 유지, 핵 개발, 장거리미사일 개발에 한몫한 것이 사실이다.

그다음 대통령은 임기 말 북한을 방문하여 전시작전권 환수와 NLL 포기협정을 북한 독재자에게 보고한 것을 보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한 권력집단인 국민을 우롱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번 18대 대선에 출마한 어느 소수 정당 대표라는 자는 여당 대선 후보를 TV 토론에서 비난하면서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외쳤고, 새 정치를 하겠다던 인기 정치인은 단일화 효과를 기대하던 야당후보의 바람을 저버린 채, 대선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출국한 것을 지켜보면서 국민은 많은 것을 느꼈을 것이다.

많은 이가 대선이 끝나자 희비가 엇갈리고 있지만, 결과에 승복하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대한민국의 장래가 그리 어두워 보이지는 않는다. 대통령 당선인에게 표를 던진 1577만여 명이나, 다른 후보들을 찍은 나머지 국민 모두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한 주권을 지닌 권력의 원천인 국민이다. 우리 대한민국 앞에 놓인 미래는 우리가 선택한 다음 대통령을 얼마나 믿고 따르느냐에 달려 있다. 다음 대통령은 그러한 신뢰를 통해 권력을 행사하고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는 지도자가 될 것이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모든 이의 미래는 북한 공산집단의 바람대로 돼서는 안 된다. 


/강승호 집사
국방부 근무
시온찬양대 실장

위 글은 교회신문 <319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