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취임식에 즈음하여 만약을 생각하니
5년 후는 어떻게 될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서

3조 5000억 원(32억 4000만 달러), 북한 전체 주민(약 2500만 명)이 3년간 먹을 옥수수 1066만 톤을 살 수 있는 금액이지만 북한은 이 돈을 2005년 이후 핵 개발에 11~15억 달러,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17억 달러를 지출하여 동북아, 특히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이 외에도 북한은 만수대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세우는 데 1000만 달러, 김일성 부자 탑 3200여 개를 만드는 데 2000만 달러를 쓰는 등, 공산독재체제 유지를 위한 지도자 우상화에 엄청난 돈을 들였다.

최근 십 년간만 해도 수십만 명 이상 굶어 죽어 가는 북한 주민의 현실을 볼 때 상식적인 국가체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휴전선 너머에서 자행되고 있다. 북한은 과연 이 돈을 어디에서 구해 왔을까 생각해 보면, 그리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 있다. NLL 포기를 주장하고 남북 경제협력을 추진하며 개성공단 투자비와 금강산 관광 입국료 등으로 대한민국에서 북한에 흘러 들어간 돈과 무관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 이명박 대통령 이전 두 차례에 걸친 정권에서 햇볕정책을 실행한 결과는 결국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 체제유지비용 지원을 통한 남북 간의 군사적인 긴장 고조를 가져온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월 12일 정권교체를 앞두고 회동한 자리에서 북한의 핵실험 강행은 국제 사회 고립을 자초하여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지만, 만일 다른 후보가 대통령 당선인이 되었더라면 어떠했을까.

대통령 취임식에 북한 인사들을 대거 초청하고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연방제 수용을 정책으로 취하여 결국 북한 지원과 미군 철수 추진을 외치지 않았을까? 국가보안법을 지금보다 더욱 유명무실하게 하거나 아예 폐지하여 대한민국 땅에서 북한체제 추종자나 간첩들이 자유롭게 활보하며 시위와 집회를 열고 방송에 출연하여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지 않았을까?

핵실험을 하게 만든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강경한 대응의 결과이니 이제는 다시 대북지원을 통해 북한에 돈을 대 주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을까? 국회 회의장에 최루탄을 투척하고 촛불시위를 주동하는 반정부 세력들에게 국가보조금을 주어가며 후원하지 않았을까? 국방백서에서 북한이 주적이라는 사실을 삭제하고 정훈교육 시간에 미국이 적이라고 교육하지 않았을까?

최근 국방부에서 실전 배치했다고 전격으로 발표한 정밀타격 순항미사일은 남북 간 평화에 방해되니 폐기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을까? 동해와 서해에서 북한 군함이 해상경계선을 무단 침입해도 선제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만들지 않았을까? 북한 내 수많은 수용소에 갇혀 인권을 유린당하다 죽어가는 주민에 관해 얘기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수많은 종북 세력을 장관이나 정부 주요 인사에 발탁해 대북지원에 박차를 가하게 하지 않았을까?

이 모든 것을 단순한 가정으로만 넘길 수 없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5년 만에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 5년, 그다음 5년…. 우리가 앞으로 어떤 국가지도자를 선택할 것인지는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어떤 국가관, 대적관, 반공의식, 올바른 역사관을 지니고 있는지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다.

반공의식이 국가적 이슈였던 1970년대와 1980년대 초 이후로 정치, 사회, 문화, 교육계에 독버섯처럼 스며들어 젊은이들에게 종북 사상을 세뇌하던 자들은 지금도 대한민국 땅 곳곳에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지 모른다. 종북 성향을 띤 교사들이 20년 넘게 교단을 지키는 동안 그들의 사상에 물들어 졸업한 수많은 20, 30대가 앞으로 대한민국 지도자를 계속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막지 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존재하는 세계 속의 강대국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강승호 집사
국방부 근무
시온찬양대 실장

위 글은 교회신문 <327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