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를 들고 경제 성장을 꾀하는 김정은 정권
모순된 북 정책과 한반도 무력도발은 계속될 듯

북한이 연일 남북 관계를 군사적 위기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어 올해 3차 핵실험에 잇따른 정전협정 백지화, 전시상황 돌입 선언, 개성공단 폐쇄 협박 등 전방위 위협을 가하며 도발을 예고하고 있다. 북한의 언사만으로 보면 전면전이라도 치를 태세다.

미국이 대응하는 방식도 전보다 더 신속하고 구체적이다. 각종 첨단무기를 배치하고 돌발 상황에 신속하고 치밀하게 대비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렇다고 전면전 징후는 나타나지 않지만, 강도 높은 국지 도발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반면 북한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에서 ‘핵.경제 건설’ 병진 노선을 발표하고 개혁파 경제관료로 알려진 박봉주 전 총리를 내각 총리에 임명했다. 박봉주 총리는 2002년 북한이 단행한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주도한 인물로 박봉주 총리 임명은 북한이 경제 개혁에 힘을 쏟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봉주는 2002년 북한 경제시찰단으로 남한을 방문하기도 했다.

한편에서는 전쟁 위기를 고조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개혁을 도모하는 북한의 의도는 무엇인가? ‘핵.경제 건설’ 병진 노선 선언에서 보듯 북한은 핵을 가진 경제 강국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자체 힘으로 경제를 건설할 능력이 없는 북한으로서는 외부 지원이 필수고, 미국과 관계 개선 없이는 불가능한 목표일 수밖에 없다. 이를 북한은 핵으로 타개해 보려고 거듭 위기상황을 조성한 뒤, 미국과 협상해 체제 안전을 보장받으려 한다. 이를 이루려는 전략적 목표가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고 체제 안전이 담보되면 이를 토대로 경제건설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2008년 폐쇄한 영변 5메가와트급 흑연감속로를 재가동하겠다고 밝히며 핵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또 세 차례 핵실험에서 확보한 핵 능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대미 협상을 군축회담으로 이끌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는 목표지만, 실현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핵 능력을 증강하면서 경제개발 하겠다는 목표는 모순된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이 앞으로 만성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김정은에게 핵은 국제사회에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은 물론, 김정일의 유훈을 이행함으로써 체제 정당성과 후계체제 안정을 확보하고, 남북 관계와 대미 관계, 나아가 중국 관계에서까지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주요 수단이다. 북한 핵은 김정은 정권 생존과 동일시되고 있다. 핵을 포기할 수 없는 북한이 핵 능력을 무기로 현 상황을 타개해 나가려고 하는 한, 한반도 위기 상황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통치력과 외교력을 검증받지 못한 젊은 지도자 아래서 북한은 도발 강도를 높여갈 것으로 예상된다. 3차 핵실험으로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북한은 장거리 로켓에 모의핵탄두를 실어 시험 발사할 가능성도 예견되고 있다.

핵 능력 증강이 해답이 아닌데도 핵을 포기할 수 없는 김정은 정권은 후계체제 불안까지 더해 위기가 더욱 고조하고 있다. 어려운 이야기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대북정책을 뛰어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대북정책이 절실해지고 있다.

/이웅수 집사
KBS기자(네트워크부 팀장)
신문발행국 논설위원

위 글은 교회신문 <332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