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19대 국회의원 중 전과자 20%, 18대보다 3배 많아
간첩을 국회로 보낸 이가 누군지 명확히 밝혀야 할 때

#1.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하 경칭 생략) 등 10명에 대한 압수수색이 현재 진행 중이다. 엄청난 사태다. 지금은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의미의 유.무죄를 예단할 수는 없다. 다만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주시할 따름이다. 그럼 도대체 현 국회의원 중 이석기와 성향이 비슷한 의원은 얼마나 될까.

현 19대 국회의원 중 20.3%인 61명이 전과자다. 이는 18대 국회에서 전과자가 25명인 데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민주통합당 19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약 35%가 전과자다. 종북 성향인 통합진보당은 62%가 전과자이며, 민주통합당 당선자 병역미필률은 25%다. 새누리당 국회의원 전과율은 4.7%로 민주통합당에 비해 7분의 1 정도다.

이처럼 종북 노선인 정당일수록 전과율이 높은 점은 우연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종북 좌파 세력은 대한민국의 법치를 파괴하는 일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군대에 가지 않고 국가보안법과 집시법(集示法)을 어기는 일이 훈장처럼 여겨지는 집단에서는 병역 미필률과 전과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2. 19대 국회의원 출범 시 기준으로 좌파 성향 의원(140명) 중 18%(26명)가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전과자였고(새누리당에서는 3명), 반(反)국가범죄 전력을 가진 의원 28명 중 반(反)국가단체 및 이적(利敵) 단체 출신 국회의원이 18명이나 된다.

절대로 국회나 정당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인물들이 정치권력의 일각을 장악하게 된 점은 역대 대통령, 특히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 이뤄진 사면권 남용이 큰 이유다. 3538명을 사면하고 복권시켜 정치권 등으로 들여보낸 셈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과거에 한 국가 반역적 범죄 행위를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잘한 일로 여기며 그 연장선에서 안보와 법치를 부정하는 행동을 지속한다는 점이다.

이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을 행동으로 보여 주지 않는 한, 지금도 반국가적-반헌법적 성향을 갖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옛 서독 같았으면 이런 이들은 출마는커녕 공직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위험한 인물들을 이렇게 많이 당선시켜 국회에 들어가도록 허용한 나라는 국가적 자살을 선택하였다는 평을 들어도 할 말이 없다.

#3. 이런 국회가 들어서게 된 데는 민주통합당의 잘못이 크다. 2012년 3월 10일, 당시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와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총선 때 후보자를 단일화하고 총선 이후 구성되는 19대 국회에서 양당이 추진하기로 한 ‘공동정책합의문’을 발표했다. 그 합의문의 제목만 보아도 아찔하고 소름이 끼칠 정도다.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이행을 담보하는 입법조치 등을 통해 적극적인 남북화해협력을 추진한다(6.15선언, 10.4 선언을 그대로 실천하면 남북연방제를 시행하자는 주장과 다름없다).

▲현 정권이 체결·비준한 한미 FTA 시행에는 전면 반대한다(이는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의 신용불량자로 낙인찍도록 유도하는 셈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한미동맹을 반신불수 상태로 만들려는 의도다).

▲국가 안보문제 전반에 대한 결정에서 시민참여를 보장한다(여기서 시민이라 함은 종북 좌파 세력을 뜻한다. 종북 좌파 정치세력이 군의 안보정책 전반에 개입하겠다는 섬뜩한 예고다. 국군을 일종의 당군(黨軍)으로 개편하려는 의도도 보인다).

이 외에도 경제 파탄과 보안법 철폐, 좌파세력이 언제나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주자는 내용이 수없이 나타나고 있다.

당시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커진다는 명목으로 성급히 상황을 낙관하고 비장의 카드를 내세웠으나 박근혜 씨가 이끈 새누리당이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자, 이 합의문은 잠시 뒤로 미뤄졌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 이 같은 합의문이 나타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은 겉으로 드러난 상황보다 훨씬 아슬아슬한 나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재형  편집장
신문발행국

위 글은 교회신문 <352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