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거주하는 6·25사변 참전용사에게 무공훈장을 찾아주는 행사가 지난 6월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다. 워싱턴에 주소를 둔 참전용사 3명은 손국현 일등 상사(87세), 고 김태호 이등 상사(2013년 사망), 김윤한 이등 중사(87세)로, 이들에게 각각 1954년, 1955년, 1953년에 이미 화랑무공훈장이 수여되었으나 받지 못하였다. 외교부 주미 한국대사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6·25참전국 대표와 참전용사 등 1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들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한 것이다.

대한민국 육군은 6·25사변 중에 훈장을 받지 못한 참전용사에게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을 1955년부터 벌이고 있다. 전투에 공적이 혁혁하여 훈장을 받아야 마땅하나 전장 상황이 긴박하여 ‘가(假)수여증’만 받은 분에게 무공훈장을 찾아주고 있는 것이다. 훈장을 받지 못한 참전용사 16만 2000여 명 중 현재까지 9만 9000여 명에게 훈장을 전해드렸다고 하니, 아직도 6만 명이 넘는 분에게 무공훈장이 전달되지 못한 셈이다. 수많은 탐문활동, 병적과 행적기록 조사를 해야 하기에 무공훈장을 찾아주는 일이 쉽지 않지만 육군은 계속해서 이 뜻 깊은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6·25사변 또는 6·25동란이라고 부르는 전쟁의 역사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교과서나 도서, TV 매체를 통해 민족의 비극인 6·25를 일으킨 장본인이 북한의 공산독재 정권이라는 점과 이를 막아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 체제 정통성과 우월성을 잘 나타냈다. 하지만 친북 사상을 가진 세력 확대와 이로 말미암은 교과서 좌편향 논란 속에서 점차 그러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록을 명확히 할 수 없게 되었다. 세계적으로 매우 우월한 자유와 번영의 시대를 누리고 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러한 변화가 북한 공산세력이 한반도 적화야욕을 포기하지 않는 빌미가 되지는 않을까 자못 염려스럽다.

사실, 요즘은 대한민국 국민의 정체(政體)를 포기하는 언행을 일삼는 이가 많아졌다.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대한민국 헌법에 분명히 명시됐다. 다시 한 번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국가적인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따른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한다. 또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한다. 아울러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와 우리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게 한다.

또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법 앞에 평등하고 신체.거주.이전.직업선택.주거.사생활의 자유, 양심,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또 재산권 보장, 근로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주어진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이러한 헌법에 명시된 자유와 권리가 북한 주민에게는 없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북한정권을 편들고 반미 사상을 주장하며 친북.적화 사상에 젖어드는 세력이 많아지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또 대한민국 헌법에는 납세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도 명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자유와 권리와 의무를 온전히 행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일 것이다. 반국가 폭동을 주동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국정을 방해하며,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인하고, 미군 철수를 통해 적화통일을 노리는 세력이 늘어나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다. 피 흘려 나라를 지킨 수많은 애국자와 아직도 무공훈장을 받지 못한 6·25 참전용사가 많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강승호 안수집사
국방부 근무
시온찬양대 실장

위 글은 교회신문 <391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