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이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 공방으로 이어지더니 정치권 논쟁으로 확전됐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원유철 정책위 의장 등 여당 지도부가 논쟁의 불을 지폈다. 유 원내대표는 3월 15일로 예정된 당·정·청 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기존의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것도 없다”고 말했다. 굳이 한국이 나서서 쟁점화해 중국의 무역 보복을 초래할 이유가 없다는 게 신중론의 배경이다. 야당도 사드 배치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논란이 더욱 확산하고 있다.

사드 논란의 근원은 북한 핵과 미사일이다. 북한이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할 가능성이 커지자 미국이 한반도에 사드 배치를 추진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이에 반발하면서 사드 논쟁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쟁점은 한반도 사드가 대북 억제용이냐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체계의 일부냐 하는 것이다.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는 지상 30~40km 정도인 저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하층방어체계다. 이 때문에 KAMD는 최고 음속 8배로 낙하하는 북한 노동미사일을 저고도에서 요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해 사드는 고도 100km 안팎 상공에서 미사일을 요격하기 때문에 KAMD와 함께 운용하면 고고도와 저고도에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어 요격 범위와 확률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주장은 다르다. 미국이 추진하는 한반도 사드는 동북아의 미사일 방어(MD) 체계 일부라는 것이다. 미국이 유럽에 이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도 MD 체계를 구축해 중국과 러시아의 핵전력을 무력화하려 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사드 체계 중에서도 AN/TPY-2 조기경보 레이더다. X밴드 레이더라고도 하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바로 이 레이더다. 사드의 X밴드 레이더는 일본 혼슈 섬과 중부에 2대, 괌에 1대가 배치돼 있다.

북한이 사거리 3000km가 넘는 ‘무수단’ 미사일을 배치하자 미군이 2013년 4월 괌에 사드 포대를 우선 배치했다. X밴드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1000~1800km에 이르기 때문에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의 미사일을 발사 초기에 탐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2013년 9월 조기경보 레이더가 일본에 배치되자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우려를 표시하며 예민하게 반응했다.

만약 이 레이더가 주한 미군 평택 기지에 배치된다면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다롄은 물론이고 블라디보스토크 등 러시아 극동지역까지 탐지범위에 들어간다. 일본에 배치된 레이더보다 훨씬 더 중국과 러시아를 밀착 감시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미국은 예전에 백령도에 이 X밴드 레이더 설치를 비공식적으로 요청했으나 우리 정부가 중국의 반발을 우려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중 간 세력 다툼에 한국은 입장을 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우리 정부의 입장은 ‘전략적 모호성’ 유지지만 점점 미·중 양측으로부터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3월 12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사드 체계의 한국 배치에 대비해 적절한 부지를 찾기 위해 비공식 조사를 했다고 확인했다.

다음 달에는 애슈턴 카터 신임 미 국방장관과 존 케리 국무장관이 방문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정부가 즉각 부인하긴 했지만 미국의 보수 성향 안보전문 웹진인 ‘워싱턴 프리비컨’은 중국 시진핑 주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드 배치를 거부하는 대가로 경제적 인센티브를 직접 제안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처럼 미·중 양측의 압박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한국이 나서서 사드 배치 문제를 쟁점화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두르지 말고 미·중 간 경쟁을 적절히 이용해 국익과 안보에 가장 적절한 시점에 사드 배치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볼 만하다.

이웅수 집사

KBS 보도국 기자

정치부 외교안보팀장

신문발행국 논설위원

위 글은 교회신문 <426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