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본이 “대한민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한 중학교 사회 교과서(역사·지리·공민) 검정 결과를 확정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4월 6일 오후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대폭 강화한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검정 결과 역사(8종)·공민(6종)·지리(4종) 교과서 18종에 빠짐없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내용 기술이 포함됐다.

지난 2011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18종 중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 주장을 실은 교과서는 4종이었으나 이번 검정에서 13종으로 늘었다.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 담긴 교과서는 18종 가운데 9종에서 15종으로 증가했다.

특히 역사 교과서에는 “1905년 일본이 독도를 자국령으로 편입했다”는 내용이 8종 모두에 실렸다. 또 “에도(江戶) 시대(1603∼1867) 초기 일본인들이 독도에서 조업했다”는 주장과 한국의 ‘이승만 라인’ 설정 등이 상세히 실렸다. 내년부터 일본 중학생은 모두 학교에서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명시된 사회과 교과서로 배우게 된 것이다.

#2. 독도가 한국 땅임을 수많은 역사적 문헌 자료를 들어 알 수 있는데도 일본은 왜 그토록 독도에 집착할까?

영해 확장 야욕도 있지만 다른 이유로는 ‘하이드레이트’라고 하는 자원을 들 수 있다. 하이드레이트는 일명 ‘불타는 얼음’으로 불리며, 수심 600~1600미터 깊이에서 발견되는데, 21세기 신에너지 자원으로 주목받는 중요한 자원이다.

우리나라 동해 지역에 하이드레이트가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한다. 일본 근해에도 엄청난 양의 하이드레이트가 분포되어 있지만, 이것을 개발하게 되면 메탄가스가 계속 분출되면서 지반이 내려앉고 해저를 붕괴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따라서 지진이나 지반 침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마음대로 연구와 개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하이드레이트의 개발 수준은 그 매장량이 막대한데도 개발 기술이 초보 단계라서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상업적 생산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하이드레이트층에 대한 축적된 탐사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1999년 11월 난카이 해구에서 시험 생산 체계에 돌입했다.

우리나라도 현재 해수면 아래 2800미터(수심 945미터, 해저하 1855미터) 지점에서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함유된 사암층 표본을 채취했으며 2015~2020년쯤 생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독도 영유권 분쟁이 단순한 역사적 영토 분쟁 문제가 아니라 미래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느냐 빼앗기느냐의 문제로까지 발전했다. 잠정적 추정에 의하면 이 지역의 하이드레이트 매장량은 약 6억 톤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거의 무한하다고 할 만큼 많은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 독도와 관련한 영유권 분쟁은 이제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3.아베 정권은 위안부·독도 문제 왜곡도 모자라 일제강점시절 조선인들을 징용해 강제노동을 시킨 나가사키 현 하시마(일명 군함도) 등 7개 시설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올리려고 노력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교계에는 일본의 역사 왜곡을 규탄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한국교회연합은 최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성명을 발표,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교회연합기관과 평신도연합체 지도자들도 일제 징용지에 대한 일본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시도를 규탄하며 범국민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와 아베 총리의 역사 왜곡과 독도 도발이 넘겨 버릴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는데 정부의 대응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이젠 대일외교를 근본부터 재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일본에는 과거 잘못을 반성하는 양심세력이 적지 않다. 이들과 연대해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했으면 한다. 일본은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물론 일본 국민마저 반발하는 과거사 왜곡과 독도 영유권 궤변을 중단하고 동북아 평화증진 노력에 동참하길 바란다.

정재형 편집장

 

위 글은 교회신문 <431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