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동해안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하 SLBM)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5월 9일(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한민구 국방장관은 5월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저희가 그 시간에 (발사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자체적으로 정보 자산을 통해 관련 사실을 알았다”고 공개했다. 그는 이어서 “시험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계속 추적했고, 그 시험이 끝난 직후 바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또 “오랫동안€ 시험 과정을 추적하면서 관련 기관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국방위 설명 과정에서 한 장관은 북한의 첫 SLBM 모의탄이 날아간 거리가 150m 정도라고 공개한 뒤, “SLBM 완성체를 갖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니고, 지금 그 목표를 향해 가는 단계인 수중 사출실험에 성공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런데 군의 한 소식통은 “현재 개발 속도로 봤을 때 북한이 보유한 신포급 잠수함에 SLBM을 탑재하는 데 2~3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며, 실전 배치까지는 4~5년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SLBM 개발을 완성하고, 소형 핵탄두 개발만 성공하면, 이제 군사적으로 북한을 제어할 국가가 없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만큼 SLBM의 발사 성공은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다. 잠수함에서 핵미사일을 발사한다는 것은 우리나 미국이 그 발사 원점을 선제타격 할 수 없기 때문에 ‘킬 체인’(Kill Chain)이 무력화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SLBM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나 저고도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로도 방어하기 어렵다.

#2. 서울 내곡동 예비군 동원훈련장에서 총기 난사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입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가해자 최모(23) 씨는 “사람들을 다 죽여 버리고 나도 죽어 버렸으면 좋겠다”는 유서를 쓰고 사격장에 나왔으며 수많은 동료 예비군이 무방비로 노출됐다. 최 씨와 가장 가까이 있던 현역병은 무려 7ｍ나 떨어진 곳에 있어서 미처 제압하지 못했다.

중앙통제관 자격으로 통제탑에 있던 대위급 장교 1명도 일단 탑 옆으로 몸을 피한 뒤 총소리가 멎고서야 마이크로 ‘대피하라’고 외쳤다.

예비군 총기 사고 당시 사격 통제관과 조교들이 도망을 간 것으로 확인돼 군의 무책임과 안전 의식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군 안전 문제도 문제지만 우리나라 예비군 훈련에 임하는 현역 군인들과 예비군의 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걱정이 앞선다.

#3. 광주지법이 5월 12일(화)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왕국회관) 신도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교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우선 용어의 혼선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특정종교 신념 때문에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양심적 병역거부’라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 병역의무를 다한 절대 다수의 사람은 비양심적 세력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병역의무는 양심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다”며 “이 같은 무책임한 판결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용희 에스더기도운동 대표는 “병역의무가 신성한 국방의무인 상황에서 병역거부 행위는 마땅히 유죄가 돼야 한다. 그것이 국가가 유지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는 여전히 안보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나라 밖은 안보 불안으로 몸서리를 치고 있는데, 내부는 너무도 고요하고 잠잠하다. 한반도가 지금까지도 여전히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듯하다. ‘설마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날까?’라는 인식이 팽배한 우리 사회는 북한의 잦은 무력도발에도 불구하고 안보문제에서 점점 관심이 멀어지고 있다.

정재형 편집장
 

위 글은 교회신문 <435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