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이라는 복병을 만나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세월호 사고 후 가까스로 회복된 경제에 메르스가 찬물을 끼얹은 꼴이다. 경기가 급속히 위축돼 우리 경제에 또 한 번 일격을 가했다. 사후 수습책으로 메르스로 타격을 입은 업계를 지원하고 국내 경기를 시급히 부양하는 것이 국가 과제가 됐다.

아쉬운 점은 외국에서 발생한 감염병 사례에 미리 관심을 기울였다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메르스가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기승을 부려 올해 2월에만 30명이 숨졌다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당시, 정부는 물론이고 우리 국민도 먼 나라 문제에 무지했고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바깥 세계에 무관심하거나 무지해서 대처하지 않은 결과가 우리 삶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음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실감했다. 지리적으로 나라 간 경계만 그어져 있다 뿐이지, 국제사회가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고 세계화 심화로 네트워크가 촘촘히 얽혀 있는 시대에서 사실 이러한 현상은 빈번히 발생한다.

요컨대,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촉발한 각종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경제와 관련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과거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경기 침체로 이어진 경우도 그 한 예다. 당장 우리에게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나타났고 결국 전셋값 급등을 일으키지 않았던가. 돌아보건대, 아무리 미국발 금융위기가 불가항력이어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해도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사전에 혹은 초기에 대책을 마련할 수는 없었겠느냐 하는 의문은 남는다.

현재 유럽은 국가 파산 직전에 이른 그리스 금융위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유럽 각국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세계경제가 동반 추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면, 우리나라의 유럽 수출이 7.3%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수출에 의지하는 우리로서는 그리스 사태가 미칠 파급 효과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데, 남의 일로만 치부해 그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듯하다.

이웃 나라 중국은 또 어떠한가. 쭉쭉 뻗어 나갈 것만 같던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둔화하는 추세다. 요사이 주식시장이 급락세인 점을 보면 심상치 않은 형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최대 교역 파트너 중국의 이러한 경제 상황이 한국에 심각한 외부변수로 작용할 개연성이 있는데도 일반 국민은 관심이 없어 보이고 국가적으로 대비책 마련을 궁리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우리나라는 늘 전쟁의 위험을 안고 있는 안보 여건에다 국토도 좁고 부존자원마저 빈약하다. 그래서 수출주도형 무역으로 경제를 떠받치는 구조다. 한국의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국은 무역 규모가 1조 달러(1130조 원)를 넘어서는 무역 강국이지만, 높은 대외의존도는 세계경제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 국제시세 변화에 따라 국내시세가 덩달아 휘청대는 것이 현실이다. 국제분쟁, 유가급등과 같은 악재는 물론이고 심지어 강대국의 권력 지형 변화로도 우리에게 파급을 초래할 만큼 국제 정세에 취약하다.

세계화 속에 국가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실리 추구가 엄연한 현실인 국제사회의 역학 구도를 고려하면, 세계의 문제는 곧 우리의 문제와 직결한다. 이제 우리 국민은 국제 소식을 먼 나라 이야기로만 치부하는 세태에서 벗어나서 세계 주요 지식과 정보에 귀 기울이고 바깥 정세를 면밀하게 관찰하는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우리 위정자들도 한낱 정쟁에만 몰두하지 말고 국제적 시각의 폭을 키워 세계 이슈와 국제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 미리미리 대처할 역량을 갖춰야 한다. 중동발 감염병이라든지 외국발 금융위기 등 어떠한 악재에서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 사회가 침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안전고리를 단단히 채워야 할 것이다.

문심명 집사

제27남전도회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입법조사관
 

위 글은 교회신문 <443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