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당 창건 70주년 행사를 앞두고 중국 공산당 권력서열 5위인 류윈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평양에 들어갔다. 중국 최고 지도부의 방북은 김정은 정권 들어 처음이자 4년 만이다. 류윈산 상무위원은 나흘간 평양에 머무르며 김정은 제1위원장도 만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경고에 이은 방북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전달될 것으로 예상된다. 류 위원의 방북을 위해 물밑에서 북.중 간에 긴박한 움직임이 있었을 것이라는 짐작이 가능하다. 

또 남북은 10월 9일, 오는 20일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가할 최종 명단을 교환했다. 상봉 행사 준비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고 정부는 당국 간 회담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8일 국정감사에서 “10월 10일 전에 북한이 장거리미사일을 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상황을 종합하면 이산가족 행사가 끝나는 26일 이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일단 낮아 보인다.€

앞서 북한의 유엔 차석대사는 지난 7월 기자회견에서 국제사회의 군사적 압박에 대해 핵전력의 현대화와 확대, 강화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후 북한은 서해 위성발사장에서는 ‘은하-3호’로 추정되는 추진체 연소실험을 했고 발사대를 50미터에서 67미터로 높이는 증축공사도 거의 마무리 단계라는 징후가 위성사진 으로 확인됐다. 

풍계리 핵실험장에서도 차량들이 분주히 드나드는 모습이 포착됐다. 북한이 당 창건 기념일에 맞춰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군 당국은 예측했다. 2005년 북한이 핵보유를 선언한 이후 ‘장거리 로켓 발사와 유엔 안보리 제재 이후 핵실험 강행’ 이라는 경로를 다시 반복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다. 

북한은 지난해 3, 4월경에도 외무성과 국방위 성명, 유엔 차석대사를 통해 “다음 단계 조치”, “추가적인 조치”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언급하며 4차 핵실험을 지속적으로 언급해 왔다. 북한 내부에서는 2년 동안 핵실험을 말로만 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특히 2013년 3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한다는 경제-핵 병진노선을 채택하고 공표한 지 2년을 훨씬 넘겨 주민들에게 이에 대한 성과를 보여 주어야 하는 부담도 안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당 창건 70주년 행사를 성대히 치르고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남측과 원만하게 마무리한 이달 말부터가 다시 긴장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당 창건 행사로 주민들에게 강성국가의 면모를 과시하고 이산가족 상봉 행사로 국제사회를 상대로 평화적인 명분을 축적하면 다시 압박에 들어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현재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로켓 발사장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은 언제든 로켓을 발사하고 4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는 상태다. 올해 안, 혹은 내년 초 북한의 로켓발사와 4차 핵실험이 이뤄지면 한반도 안보환경은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사거리 1만 3000㎞로 추정되는 장거리 로켓발사에 성공하고 ICBM(대륙 간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핵무기의 소형화·경량화를 이루면 미국 본토가 북한의 핵미사일 사정권에 들어가게 된다. 북한은 이미 3차 핵실험에서 “이전보다 폭발력은 크면서 소형화, 경량화한 원자탄을 사용하여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리 군 당국도 2014년 방위백서에서 북한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수준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바 있다. 북한의 발표를 허세로 넘길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에 대해 가능성이 아닌 명백한 위협이 되면 북한은 남한을 상대로 한 재래식 도발과 갈등에서 더 주도적 위치를 점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핵은 핵으로만 억제할 수 있다”는 명제가 말해 주듯 재래식 전략 증강을 통한 북핵 억제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때가 도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웅수 집사

KBS 보도국 기자 

신문발행국 논설위원
 

위 글은 교회신문 <455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