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세계 속에서도 노령화 가장 빠르게 진행 중

미래 생존과도 직결되니 시급한 해결책이 필요해

유엔은 세계 인구가 50억 명을 돌파하던 1987년 7월 11일을 ‘세계 인구의 날’로 정했다. 세계 인구는 가파르게 증가하여 2100년이면 100억 명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런데 세계 추세와 반대로 우리나라 인구는 점점 줄고 있다. 한국은 2018년이면 인구절벽에 도달하고, 2100년경에는 지금보다 인구가 절반이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인구절벽이란 유년층 인구 그래프가 갑자기 절벽처럼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다가는 런던의 한 연구소 예측처럼 인구감소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

인구감소는 여러 문제를 발생시킨다. 요즘 대학가는 구조조정의 몸살을 앓고 있는데 2018년부터 학령인구가 대입정원보다 적어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2023년에는 학령인구보다 대입정원이 16만 1038명이나 많아 여러 대학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학령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경제활동에 종사할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든다는 말이다. 거기에 더하여 한국은 세계에서 노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나라다. 즉 일할 젊은 세대는 줄어드는데 부양받아야 할 노인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진다는 얘기다. 인구가 감소하면 산업 규모가 축소하고, 소비가 줄어 기업들도 도산한다. 그리고 도시가 점차 소멸하는 와중에 남아도는 부동산이나 사회 인프라가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 폐허가 된 도시에 노인들만 둘러앉아 한숨을 쉬는 일이 현실화할 수 있다.

이웃 나라 일본을 보면 저출산, 고령화가 얼마나 끔찍한 재앙인지 잘 알 수 있다. 일본은 1989년부터 출산율이 떨어져서 도시가 슬럼화하고 있으며, 경제성장률도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노령연금수령자는 가파르게 증가해서 노인빈곤과 국가재정이 위태로워지고 있다. 한국은 현재 출산율이 일본보다 낮아 문제가 더 심각하다. 한국은 20쌍이 결혼해 고작 아이 12명을 낳는다고 한다.

통설에 따르면 인구가 1억 명을 넘지 못하면 그 민족은 소멸할 위험이 있는데, 한국 청년들은 결혼 자체를 꺼리고 있다. 당면한 여러 문제가 있지만 시급히 인구문제 해결책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가 곤두박질칠 뿐 아니라 인구학자들의 경고처럼 나라 자체가 없어질지도 모른다.

지금처럼 정치권이나 정부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말로만 대책을 세우지 말고 현실적이면서 실현 가능한 대책을 세워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물론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게 중요하지만 급한 것은 저출산 현상을 낳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정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일이다. 청년실업 증가나 사회복지제도의 불완전성이 결국은 결혼이나 출산에 심리적 제약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의 의지에 호소할 것이 아니라 범정부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프랑스는 한때 인구감소로 큰 위기를 겪다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인구 및 가족정책 고등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 현재는 유럽에서 출산율이 높은 나라가 되었다.

성경에 보면 족장들이 자녀에게 축복할 때 항상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번성할 것을 빌어준다. 아기를 많이 낳아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 나라가 장차 생존하고 미래에 강력해진다는 긍정적인 신호다.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침체 여파까지 겹쳐 나라 전체가 활력을 잃어 가고 있다. 이제 인구문제와 고령사회 해소는 우리 생존을 위해 무조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다. 시민, 지자체, 정부, 그리고 교회가 다 같이 이 나라의 기적적인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힘을 모아야 할 때다.

김석 집사

철학박사(프랑스 현대철학)

현 건국대 자율전공학부 교수

신문발행국 논설부장

위 글은 교회신문 <480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