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미사일 방어능력을 약화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남중국해 석유 매장량 차지하기 위한 포석도 깔려 있어

지난 7월 8일 한국과 미국은 종말단계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사드 배치를 전격 발표했다. 늦어도 내년 말까지 가능한 한 빨리 기지 건설을 마무리하고 사드를 실전 운용한다는 게 한미의 목표다. 부지는 경상북도 성주로 결정됐다. 한미 양국의 전격적인 사드 배치와 부지 선정 발표는 지난달 22일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 무수단 발사가 결정적 계기가 됐다. 1400km 이상을 상승했다가 낙하한 무수단 미사일은 한미의 현재 요격망을 무력화하기에 충분하다. 무수단이나 노동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해 탄두의 낙하 속도가 마하 6,7정도만 되더라도 현재 패트리어트-2로는 요격이 불가능하다. 대한민국 방공망은 북한 핵미사일 앞에 벌거벗은 셈이 되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사드 배치 발표가 나온 지 30분 만에 즉각 반대성명을 내며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의 전략적 안전 이익에 엄중한 손실을 주었으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주중 한국 대사와 미국 대사를 각각 외교부로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다. 하지만 중국의 반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중국은 사드 레이더보다 더 성능이 뛰어난 고출력 레이더로 이미 한반도를 샅샅이 훑고 있다. 탐지 거리가 600km인 중국의 JY-26 레이더는 산둥반도에서 한반도를 감시하고 있다. 특히 한미연합 군사훈련 때마다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 움직임까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반도 북쪽 헤이룽장 성에 있는 10층 건물 규모의 초대형 레이더는 탐지 범위가 5000km를 넘는다. 600에서 800km인 사드보다 훨씬 고성능이다.

게다가 중국은 북한 핵 개발 저지에 늘 유보적이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안에 대해 미온적이었고 비밀리에 원유와 식량을 지원하며 북한 핵 개발을 방조하기까지 했다. 수년 내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의 실전배치가 임박해 오는 상황에서 중국은 한국의 자위권적인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사드 레이더 앞에 자국의 군사력이 노출될 것이라는 논리로 반대하고 있지만 이미 미국의 첨단 정찰자산이 중국군을 들여다보고 있어 설득력이 떨어진다. 중국의 사드 반대는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그러면 중국의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두 가지 의도를 지적한다. 첫째는 주한미군의 미사일 방어능력을 약화시켜 지속적인 주둔을 막겠다는 것, 둘째는 사드 문제를 빌미로 한미일 삼각동맹에서 한국을 떼어 내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동북아 지역에서 주한미군과 한미 동맹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전략적 계산을 중국이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남중국해 대치라는 더 큰 그림으로 연결된다.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면 남중국해 대치상황에서 중국은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를 핵심 이익으로 규정하고 인공섬까지 건설해 가며 미국과 대치하고 있다. 미국은 남중국해를 아시아 회귀 정책의 핵심 거점으로 삼고 있다. 남중국해 해양패권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물러설 수 없는 승부수를 띄우고 있는 것은 이 지역의 전략적 가치 때문이다.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남중국해는 석유 매장량만 최대 2000억 배럴로 추정되고 전 세계 물류의 3분의 1이 통과하는 요충지다. 페르시아만에서 동북아로 오는 원유 수송선들은 남중국해를 통과한다. 이 지역을 중국이 장악하면 한국과 일본은 중국에 생명줄을 내어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국과 일본이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가면 미국 홀로 중국을 감당하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중국은 사드 배치를 저지해 동북아에서 한미일 삼각동맹을 약화시키고 동시에 남중국해에서 패권 장악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사드를 북한 미사일만을 막기 위한 단순한 요격미사일 체계로 이해해서는 곤란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웅수 집사

KBS 보도국 기자

신문발행국 논설위원

위 글은 교회신문 <489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