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은 2006년에 발표한 세계 경제발전 보고서에서 ‘토지개혁과 경제성장의 상관관계’를 입증하는 내용을 담았다. 토지개혁을 잘한 나라일수록 경제성장률이 높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단연 돋보이는 나라는 대한민국이었다. 대한민국의 토지개혁을 성공으로 이끈 주인공은 이승만 대통령이다.

한국 근대사에서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토지개혁이 없었다면, 그 이후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었을지 눈에 보이는 듯하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토지개혁에 대해 대부분 왜곡된 정보가 진리인 양 둔갑하고 있는 것이다. 편향된 지식인들은 불완전한 토지개혁이라고 헐뜯고 있다. 교과서도 대부분 편향된 시각으로 기술되어 있다.

1936년 기록을 보면 전체 농가 75%가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짓는 소작농이었다. 땅 주인에게 내야 할 소작료는 한 해 수확의 절반이나 되었다. 농민들은 언제나 빈곤했고, 지주가 마음이 변해서 소작을 끊어 버리지 않을까 두려워했다. 농민이 아니라 농노(農奴)에 가까웠다.

이승만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땅 없이 노예처럼 사는 백성을 해방하는 토지개혁법을 만들었다. 1948년 제정된 제헌헌법 제86조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 방법, 소유 한도, 소유권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토지개혁법을 반대하는 지주들의 저항은 거셌다. 지주들의 본거지는 국회였다. 교육을 받은 계층이 양반이었고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부류가 지주였기에, 국회의원 대부분이 양반이요 지주였다.

가장 큰 쟁점은 토지 대금 문제였다. 한 해 수확량을 100%로 잡을 때 이승만 정부 법안은 토지 대금을 150%로 정했다. 한 해 소작료를 50%로 계산하면, 3년 동안 소작료를 내면, 4년째부터는 땅 주인이 되는 획기적인 개혁법이었다.

국회는 정부의 법안을 무시하고 별도로 법을 만들어 토지 대금을 300%로 제안했다. 1949년 4월 25일, 국회에서 토지 대금을 결정하는 투표로 150% 안이 다수결로 통과됐다.

토지개혁 결과, 경작지 95.7%가 자작지(自作地)가 됐다. 토지와 인간이 함께 해방된 것이다. 내 땅에서 내가 일해서 내 힘으로 먹고살 기반이 마련되었다. 내 땅을 지키겠다는 힘은 6.25사변을 통해 여실히 증명되었다. 목숨 걸고 공산주의자들과 싸웠다. 6.25사변 당시 남한 영토를 점령한 북한은 토지개혁을 한다며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하지만 농민들의 반응은 신통치 않았다. 이미 땅을 소유한 농민들에게 땅을 준다는 공산당 선동이 먹혀들지 않았다.

북한의 토지개혁은 소련군이 배후에서 조종하던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를 통해서 1946년 3월 5일 착수되어 25일 만에 완료되었다. 소련 개입을 입증하는 증거가 다수 발견되었고 공개되어 있다.

1981년 소련 과학 아카데미 동방학 연구소가 간행한 ‘소련과 조선 인민의 관계(1945~1980)’라는 자료집에 수록된 내용에 따르면, 1945년 9월 20일 스탈린이 비밀 전문을 보냈다. 북한에 소련의 정치, 경제, 군사적 이익을 영구히 구축할 정권을 세우라는 지시와 함께 ‘토지개혁’도 포함되어 있다.

북한의 토지개혁은 사람을 위한 토지개혁이 아닌 공산화를 위한 토지 개악이었다. 북한의 토지개혁 법령 제5조는 “몰수한 토지 전부는 농민에게 무상으로 영원히 넘겨준다”라고 되어 있다. 이 조항만 보면 인민의 지상 낙원처럼 보인다. 그런데 같은 법령 제10조에는 정반대 조항이 있다. “농민에게 분여된 토지는 매매치 못하며, 소작 주지 못하며, 저당하지 못한다.” 소유권이 없다는 뜻이다. 형식상 남아 있던 토지 소유권마저 1954년 4월에 완전히 사라졌다. 북한은 집단 농장을 만들고, 토지는 북한 정권 소유가 되었다. 인민이 정권의 노예가 된 것이다.

토지개혁과 체제 수호의 상관관계는 베트남에서도 확인된다. 대한민국은 공산화를 막았지만, 베트남은 공산화되었다.

종북좌파들은 이승만의 토지개혁이 불완전하고 미흡하다고 비판한다. 북한의 토지개혁에 대해선 격찬에 격찬을 거듭하고 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 이승만의 토지개혁은 실패작으로 묘사된다. 북한의 토지개혁은 효과적이었다면서 ‘토지는 농민에게’라는 북한 선전 포스터를 그대로 보여 준다. 이러한 교과서를 개정하자는 움직임에 좌파 세력들은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진보 이데올로기에 편향되어 남북 대립을 왜곡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관념적 자학주의 사관을 비판해야 한다. 바른 역사 안목과 민주적 정체성을 수호하려는 마음가짐이 절실하다.



/정한영 안수집사

신문발행국

위 글은 교회신문 <494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