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북한 ICBM 위기는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와 유사
국정 회복하고 국론 분열을 타개할 국가 지도자 위해 모든 성도가 깨어 기도해야

한반도 안보가 심상치 않다. 북한이 개발 중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두고, 트럼프 미국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대북 강경 기조를 취할 태세다. 급기야 북한을 선제 타격할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가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미국 입장에서는, 핵탄두를 탑재한 ICBM이 미국 본토에 떨어진다면 끔찍한 재앙을 초래한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할 줄 감히 누가 상상했겠는가. 이런 역사적 사건에서 보듯,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미국에 가장 큰 위협 중 하나임이 틀림없다.

북한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ICBM 시험발사 준비를 곧 완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권 생존을 위한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지만, 향후 미국과 관계가 악화해 궁지에 몰리면 쥐가 고양이를 무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 ICBM 상황을 1962년 발생한 쿠바 미사일 위기와 비슷하게 보고 있다. 쿠바 미사일 위기는 핵전쟁으로 발전 할 가능성이 있었던, 유사 이래 가장 위험한 사건이었다. 당시 구 소련은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구축하고 있었는데, 미국은 이런 행위를 큰 위협요소로 보고 핵전쟁을 감수하고 강력하게 대응함으로써 소련을 굴복시킨 바 있다. 곧 본격 출범할 트럼프 신행정부가 세계에서 큰 골칫거리인 북한을 굴복시키려 쿠바 사태를 참고한다면, 우리나라 안보 상황은 대단히 위태로워질 것이다. 이에 우리의 최대 우방인 미국과 협력을 굳건히 해야 하는 절실한 시기라 생각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 위협에 미국과 공동으로 대처하는 차원에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배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 중국의 반대가 극심해지고 이에 따른 보복조치가 점증하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고성능 미사일 방어체계를 이미 구축했다. 그런데도 북한 핵을 억제하려는 우리의 자구 행위에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전방위 보복 조치의 수준이 도를 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는 경제 면에서 중국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국방·안보 면에서는 미국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와 안보 사이의 딜레마에 직면한 상황이다. 핵무기로 위력을 과시하려는 북한의 위험을 고려할 때, 안보는 절대 흥정 대상이 아니다. 그렇다고 한·중 관계가 계속 악화하도록 잠자코 있어서도 안 된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나라 간에 외교현안이 단번에 해결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취할 길은 바로 ‘내부통합’이다. 무엇보다 대통령 탄핵에 따른 국정 공백을 조속히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다. 국가 지도력 부재가 길어지면 외교, 안보와 경제 등 주요 영역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외세가 우리의 빈틈을 노리고 갖가지 이득을 보려 하지 않겠는가. 하루빨리 국정이 회복되어 새로 선출할 국가지도자는 국방 태세를 철저히 하는 가운데 정의를 세우고 국론을 결집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이스라엘과 같이 범접할 수 없는 강한 국가로 도약하도록 말이다. 이를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기독교인의 기도가 절실한 상황이다.

 

/문심명 집사
국회 상임위원회 근무
25남전도회

위 글은 교회신문 <513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