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기와 사드 배치 후폭풍 해소할 외교 전략과 흔들림 없는 한미 동맹 국가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이념·계층·세대별로 나뉜 사회 갈등 해소할 통합 리더십 필요해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이 선출됐다. 어려운 시국이니만큼, 새 지도자에게 바라는 국민의 염원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그 기대에 응해야 할 새 대통령의 앞길은 일단 험로가 예상된다. 탄핵 사태에 따른 조기 선거라 인수위 준비 기간을 거치지 못한 채 곧바로 국정에 임했다. 새 대통령은 한동안 전(前)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들과 동거하면서 국사를 논의해야 한다. 더욱이 여소야대 정국이다. 이런 가운데 안보·경제를 비롯해 시급히 풀어야 할 중요 현안이 각 분야에 쌓여 있다. 대통령은 막중한 부담과 책임을 안고 출발했지만 나라 안팎으로 엄중한 시기를 맞아 다음 몇 가지를 당부하고 싶다.

첫째, 대통령은 어떤 여건에도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북핵 위험이 상존하고, 사드 배치에 따른 후폭풍에 직면해 어지러운 형국이다. 치밀한 외교 안보 전략의 판을 짜서 전열을 가다듬어야 한다. 무엇보다 한미 동맹에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다소 예측이 어려운 트럼프 미 대통령과 파트너십을 긴밀히 다져 양국 동맹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것이 급선무다. 북핵 저지를 위한 협조를 끌어내는 데 대중(對中) 관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동시에 사드 배치를 핑계 삼아 중국이 휘두르는 경제 보복에 묘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는 힘의 우위를 두고 미·중 양강(兩强)이 벌이는 각축장이다. 북한 김정은은 틈만 나면 핵 카드를 꺼내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핵을 이고 사는 우리에게는 큰 위협이다. 한반도는 동북아의 화약고나 다름없다. 미국에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이 초미(焦眉)의 관심사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다면 미국은 선제 타격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북핵 문제를 두고 일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 사이에 막후 협상이 있었다는 말까지 흘러나왔다. 일본은 북핵을 빌미로 슬며시 군비를 늘려 가고 있다. 역내 패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의도가 읽힌다.

이런 상황은 마치 구한말 조선이 열강 사이에서 무기력했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주변국 누구도 대한민국을 얕잡아보게 해서는 안 된다. 강한 국가로 거듭나는 길만이 정답이다. 이를 위해 우방국인 미국의 힘을 지렛대 삼는 것은 당연지사다. 이스라엘처럼 ‘자주·자강’에 기초한 강력한 국방력을 키우는 것도 방책이다. 전쟁을 막아 내고 장차 자유시장 경제의 평화통일로 이르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다.

둘째, 새 대통령은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끌어내야 한다. 한국 사회에 갈등이라는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다. 통계에 따르면, 사회 갈등 탓에 연간 82조 원에서 246조 원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한다고 한다. 사회 갈등 지수가 OECD 27개국 가운데 터키에 이어 둘째로 심각하다. 주된 갈등 유형으로 꼽히는 이념·계층·노사·지역·세대 갈등은 청산돼야 한다.

특히, 지난 탄핵 정국을 둘러싸고 진보와 보수 사이에 빚은 갈등과 분열의 골이 깊다. 소모적인 갈등과 맹목적 편 가르기는 우리 사회의 응집력을 떨어뜨리고 역사의 전진을 방해하는 주된 요인이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사회를 화합과 공존의 길로 이끄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의와 개혁의 통치 위에 포용의 리더십을 덧입기를 제언한다. 이를 힘껏 지지하는 공동의 노력을 국민이 뒷받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새 대통령은 ‘시스템’을 정상화해 법치주의를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국정 운영의 성패가 달린 일이다. 공약을 실현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사회 정의와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 기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시스템이 부재하지 않은지 자세히 살펴야 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같은 폐해로 국민이 받은 상처가 크다. 공정한 사회는 법과 제도를 온전히 세워 법치주의를 제대로 작동할 때만 이루어진다.

현재 국회 의석상 여소야대 구도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대통령은 야당과 과감한 협치와 연대를 꾀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안보와 경제 같은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려면 정책과 입법 노력이 차질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장기 해결을 필요로 하는 사안들은 임기 중 실적에 쫓겨 무리하게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정교히 접근해야 하는데도 성급히 성과를 내려다 전혀 의도치 않은 결과를 본 경우가 숱하지 않았던가. 모쪼록 우리 기독교인 1200만 명의 중보에 힘입어 새로운 지도자가 이끄는 대한민국호(號)가 끝까지 순항하길 바란다.


/문심명 집사
국회 상임위원회 근무/ 25남전도회

위 글은 교회신문 <528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