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들어서도 계속되는 북 도발
연속성 원칙 위에 안보정책 세우고 야당도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해야

소모적인 보수·진보 논쟁 넘어 생산적이고 냉철한 정책 필요해

무엇보다 하나님이 지키실 만한 거룩함을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이번 대선에서 큰 쟁점이 되지는 않았지만, 국가안보는 국민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슈이고 경제나 복지 못지않게 중요성이 크다. 사전적 의미로 국가안보는 외부로부터의 군사적·비군사적 위협이나 침략을 억제함으로써 국가의 평화와 독립을 수호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일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생존의 필수조건인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누가 부정하겠는가마는 그간 안보를 둘러싼 논쟁이 끊임없이 대두했으며, 안보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도 존재한다. 예컨대 보수는 안보를, 진보는 민주주의만 중시한다며 이분법적으로 바라보거나, 안보를 주변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기보다 북한과의 문제로 바라보면서 근시안적이고 국내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펴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면서 안보에 대한 논쟁이 상당 부분 북한에 대한 태도나 이념 문제로 변질된 경우가 많으며, 국익이라는 공통분모가 아니라 서로를 비난하는 소모적 논쟁으로 끝난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제 정치적 견해를 떠나 안보에 대해 좀 더 생산적이고 전향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외교 문제나 남북관계를 풀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있지만, 우리 장래를 어둡게 하는 불길한 징조들이 최근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지만, 그간의 평화 노선이나 향후 정책에 대한 일각의 우려도 있는 만큼 안보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먼저 안보를 특정 세력의 전유물로 생각하거나 지나치게 경직된 이념적 태도나 감정적으로 다루려는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 국가 미래나 번영을 위해 남북관계뿐 아니라 주변 강대국과 문제를 잘 풀어야 하는 만큼 초당적인 협력과 집권세력의 현명한 전략이 필요하다. 설사 과거 정부와 통치 철학이 다르더라도 국정을 책임진 이상 연속성의 원칙 위에서 안보정책을 세우려는 여당다운 자세와 당파성을 떠나 대승적 견지에서 협조하는 야당의 태도가 중요하다. 진보진영은 안보에 지나치게 관념적으로 대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반성할 필요가 있으며, 보수진영도 보다 순수한 마음으로 안보정책이 범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음으로 북한의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외교적으로도 고립되지 않으려면 국제 공조를 유지하면서 더욱 현명한 전략적 대응을 세워야 한다.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는 기본 목적을 가지고 핵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한이 유화책을 쓴다고 해서 자신들의 정책을 수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화를 주장하는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탄도미사일을 4차례나 발사하는 것을 보면 짐작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여러 형태로 남한과 미국을 자극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남한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제대로 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북한에 끌려다니기 쉽다. 미국이나 중국이 실질적인 해법을 찾으려고 할 때 함께 힘을 모으면서 국제공조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현명하다.

마지막으로 안보 강화를 위해서는 고질적인 방산비리를 적발해 근절시켜야 하며 내부에서 국방력을 갉아먹는 세력을 엄벌하면서 정예 강군을 만들어야 한다. 무조건 군비를 늘리기보다 국방비를 균형 있게 배분하고 낙후된 부분에 집중해야 하며 첨단 장비를 늘리면서 군을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

또 안보 강화는 군사력뿐 아니라 총체적인 국가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경제가 안정되고 정치가 선진화되어야 안보가 강화될 수 있다. 우리 현실을 냉정하게 평가하면서 국익 수호의 관점에서 치밀하고 장기적으로 안보정책을 짜야 한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지켜 주실 만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김석 집사
철학박사(프랑스 현대철학)
現 건국대 융합인재학부 교수
신문발행국 논설부장


 

위 글은 교회신문 <530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