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한미정상회담
양국 간 깊은 신뢰 구축할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주한미군이 오는 10월, 대북 인적 정보 수집을 전담하는 정보부대를 창설할 계획이다. 미8군의 501 군사정보여단 예하에 ‘524 정보대대’라는 인간 정보, 이른바 ‘휴민트(HUMINT)’ 부대를 만든다는 것이다. 현재 532 정보대대가 휴민트 임무를 맡고 있지만 수집한 정보를 분석하는 데 그치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미군이 북한 관련 인적 정보까지 독자적으로 직접 수집해 분석·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향후 대북 인적 정보 수집에서 한국 정부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 분야에 정통한 전직 고위 관료는 60년 한미 동맹사에서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했다.

미국 CIA는 북핵 문제를 전담할 특수조직으로 ‘코리아 임무센터(Korea Mission Center)’를 신설했다. CIA가 특정 국가에 대한 임무센터를 만든 것은 처음이다. CIA는 국가정보원과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지만, 원론적인 수사일 뿐이고 미국의 이런 조치들은 미국이 문재인 정부를 믿지 않고 있으며 협력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신호다. 미 의회 전문지 <더 힐>은 “코리아 임무센터 개설 안이 한국 대선에서 진보 후보였던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 직후에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런 와중에 이달 초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함과 로널드 레이건함이 동해 일본 측 해역에서 일본 항공·해상자위대와 북핵 대비 연합훈련을 했다. 이 역시 사상 처음이다.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여러 발 떨어져 당연해 보이지만, 최근 미·일의 군사적 밀착은 파열음을 내는 한미 관계와 대조를 이루며 충격을 던지고 있다. 앞으로 일본은 동해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려 할 것으로 예상한다.

현 정부의 사드 환경영향평가와 사드 보고 누락 조사는 한미 관계에 부정적인 기류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급기야 미 정계에서는 사드 철수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만약 미국이 사드를 철수하면 다음 조치는 무엇일까? 북한 미사일로부터 병력을 지킬 수 없으니 미군은 병력을 빼려 할 것이다. 한반도에서 미군이 철수하면 한국군 단독으로 북한을 막아 낼 수 있을까? 김정은이 단거리에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은 물론이고 순항미사일까지 개량하며 미사일 전력을 획기적으로 증강하고 있지만 유일한 대응 수단인 사드 배치는 지지부진해지고 있다. 더구나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점은 더 큰 문제다.

현 정부가 또 자주국방의 기치를 내걸고 전시작전권 조기환수를 내세우고 있지만, 우리 군은 독자적인 작전 능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 분야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특히 북한 미사일 감시와 대응 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금강과 백두 정찰기 등이 북한 지역의 영상과 신호정보를 수집하지만, 성능이 미치지 못해 미군의 정찰자산 도움 없이는 북한의 미사일 배치 장소 등 주요 거점은 파악할 수 없다. 대북 선제타격 개념인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인 KAMD도 현재 미군의 지원 없이는 운용이 불가능하다.

지금도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방조하거나 묵인하고 있고 김정은은 남침과 적화통일을 공언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긴밀하게 협력하며 북핵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유일하게 안보를 의지하는 미국과 사드 갈등을 겪고 있다. 다만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사드 배치를 한미동맹 차원의 약속으로 규정하고 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의도는 없다고 밝힌 점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의 새로운 정부가 새로운 동맹의 이정표를 세울지 주목된다.


/이웅수 집사
KBS 보도국 기자
신문발행국 논설위원

위 글은 교회신문 <531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