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무기·미사일 위협 나날이 가속화돼
막대한 피해 일으킬 기습 공격 대처 어려워
북한의 적화통일 이념은 6·25 후에도 불변
대북 지원이나 대화로는 해결책 제시 못해

군대에서 복무했다면 박격포(迫擊砲)라는 무기를 한번쯤 보았을 것이다. 그 기원은 매우 큰 형태였다. 중세 오스만 제국은 성벽 파괴용 화포를 장장 8m 크기로 개발해 돌덩이를 날리는 용도로 사용했다. 우리 역사에도 조선 태종 때 ‘완구(碗口)’라는 화포를 개발했는데 임진왜란 때 경주를 수복하는 과정에서 시한폭탄 ‘비격진천뢰’를 발사하는 데 사용했다. 박격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용도를 바꿔 보병에게 휴대하게 했고, 화력이 큰 포탄을 적진에 날리거나 전차 같은 큰 표적을 파괴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필자도 10년 전 쿠웨이트에 파병 갔을 때,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박격포 탄이 터지는 광경을 목격했다. 공항 외곽에서 교전 중인 이라크 반군(叛軍)이 당시 이륙하던 우리 국군 수송기에 포를 발사했다. 다행히도 폭파 지점이 수송기에서 가깝지 않아 직접 공격받지는 않았지만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 박격포는 휴대하다가 목표물에 즉각 발사할 수 있어서 이라크에 파병된 모든 연합국 수송기는 이착륙할 때 반군의 포격을 피하려고 뱅글뱅글 돌면서 착륙하거나 이륙 후 급상승하는 등 회피 기동을 시행했다. 박격포의 기습 공격은 속수무책이기 때문이었다.

북한군이 보유한 수소탄이나 원자탄 같은 핵무기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과 이동발사대에 결합하면 치명적인 기습 공격 감행이 가능하다. 국제사회는 핵무기를 이용한 기습 공격으로 발생할 천문학적인 피해와 대량 살상을 우려해 북한에 규제를 가하고 있다. 북한이 공갈 협박을 가하고 나날이 위협을 가속하는 가운데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장거리 핵 폭격기, 스텔스 전투기, 항공모함의 한반도 출격 횟수를 늘렸다. 최근에는 실제 공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양과 원산을 잇는 위도까지 ‘죽음의 백조’라고 부르는 B-1B 전략 폭격기를 출격시켜 일촉즉발의 상황을 벌이기도 했다.

우리 민족이 외침과 전쟁에서 입은 해(害)는 고조선 시대에서 6·25사변에 이르기까지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다. 특히 6·25사변 때는 북한군이 한반도를 공산화하려고 기습 남침해 우리 국토를 폐허로 만들고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시켰다. 역사를 보더라도 대한민국과 북한 또는 미국과 북한 간에 전면전(全面戰)이 일어나는 일은 당연히 막아야 한다. 또 국민 개개인의 인권이 진정으로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만 북한이 핵무장을 고집하고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가면서 동북아를 비롯해 전 세계에 전쟁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지속적인 대화나 대북 지원만으로 사태를 호전시킬 수 없다. 과거 우리 정부는 ‘햇볕 정책’을 추진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호텔을 건설하고 북측 근로자 임금과 입국 관광비 명목으로 북한에 천문학적 자금을 지원했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남북협력기금 체계 아래에 차관으로 지원한 식량과 원자재, 경수로·도로·남북철도 건설 지원금 규모는 2조 5000억 원에 이른다. 이자까지 합하면 3조 원이 훨씬 넘는 차관을 돌려받지 못한 것이다. 북측은 반환을 요청할 때마다 묵묵부답하고 있다.

오히려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금강산 관광객 조준 사격 피살, 북한 잠수정 어뢰 공격에 의한 천안함 폭침, 방사포에 의한 연평도 포격 도발이었다. 이에 모자랐는지 핵 개발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고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선전포고를 반복한다. 요즘은 서울 시내에 북한의 불온전단이 날아다니고, 청와대 상공과 대한민국 남쪽 원자력발전소 근처에 정찰 목적의 북한 무인기가 돌아다닌다. DMZ 남방한계선에 불법으로 매설한 목함지뢰로 국군 장병의 생사를 위협한다.

전쟁이 난다면 정말 비극이다. 북한이 단순히 핵무기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려고 전 주민의 인권을 탄압하고 굶주리게 하는 것은 아니다. 또 대량파괴 무기 개발에 온 역량을 퍼붓는 이유가 단순히 김정은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생각하기 어렵다.

3대 세습을 시작한 독재자 김일성이 6·25사변을 일으킨 이유는 한반도 공산화였다. 후계자 김정일과 김정은의 지상목표도 같다. 대량파괴 무기인 핵무기를 가지고 원거리 기습을 감행한다면,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자위권이 아니라 한반도의 적화통일이다. 북한이 적화통일을 전쟁 없이 이루고자 하는 것은, ‘자유 통일’을 전쟁 없이 하자는 우리의 바람과 수단 측면에서는 같다. 전쟁하지 않고 공산주의로 적화되거나 북한 독재정권이 한반도를 실제로 지배하여 대한민국이 더이상 북한의 위협과 공갈에 끌려가서는 안된다. 우리가 가진 무기와 자원으로 즉시 최선의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주권이 핵무기로 인해 사회주의 공산독재정권에게 넘어가는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가 전개될 것이다.

/강승호 안수집사
국방부 근무

위 글은 교회신문 <546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