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10일은 ‘유권자의 날’
70년 전 이날 한반도에서 첫 선거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실시
다가오는 미·북 정상회담 계기
북한주민 ‘주권회복’ 앞당겨지길 희망

대한민국은 세계 7대 강국이다. 인구 5천만 명 이상 나라 중에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이고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7국(미국, 일본, 독일,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한국)밖에 없다. 진정한 G7이다. 또 대한민국은 세계 5대 공업국이다. 국민 평균 학력과 IQ는 세계 1등이다.

이런 발전을 이룩한 것은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대한민국 건국(建國)에서 5월 10일은 잊을 수 없는 날이다.

1947년 11월 14일 유엔총회 본회의는 한반도에서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를 치러 남북통일정부를 세운다는 미국 안(案)을 찬성 43, 반대 0, 기권 6으로 채택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유엔한국임시위원단(UNTCOK)이 구성됐다.

1948년 1월 8일 9국 대표로 구성된 유엔한국임시위원단 60여 명이 한국에 도착했다. 위원단은 1월 12일 첫 회의를 열고 메논 박사를 의장으로 선출했다. 메논 박사는 주중 인도대사로 근무하던 중, 유엔이 파견한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일원이었다. 1월 22일 소련의 주(駐)유엔 대표 안드레이 그로미코는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 소련 점령 하의 북조선 입경을 거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북한은 단독 정부 수립을 향한 독자적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었다. 1948년 2월 8일에는 조선인민군을 창설했다. 총병력은 6만 명이었다. 4월 28일에는 남북협상 남쪽 대표단(김구, 김규식)과 평양에서 협상 쇼를 진행하면서, 뒤로는 자신들의 헌법 초안을 통과시켰다. 6월 29일 평양에서 제2차 지도자협의회를 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결정했다.

이승만은 유엔위원단의 활동이 가능한 지역 내에서 총선거를 하여 남한 단독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김구와 김규식은 1월 25일까지만 해도 찬성이었으나,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다. 2월 10일 김구는 “단독정부를 세우는 데에는 협력하지 않겠다”라는 성명을 발표하여 총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엔한국위원단도 국가별로 의견이 갈렸다. 캐나다와 호주는 중립을 표방했다. 시리아 대표는 노골적으로 북한 측에 유리하게 활동했다. 메논 의장도 자국(인도)의 입장인 ‘한국의 부자연스러운 분단을 영구 고착화할 어떤 일도 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었다. 당시 하지 미 군정(軍政) 사령관은 좌우합작이 가능한 중도파 김규식을 한국 지도자로 밀고 있었다. 메논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메논은 2월 19일 유엔 소총회에서 “이승만은 한국의 국민적 지도자다”라고 소개하면서, 이승만이 주장했던 ‘남한 단독 총선거’를 승인해 줄 것을 촉구했다. 유엔소총회는 1948년 2월 26일 유엔위원단이 활동 가능한 남한지역에서 총선을 실시할 것을 가결함으로써 불가능하게 보였던 선거가 실시될 수 있었다.

메논이 본국 정부의 의견을 거슬러가면서까지 자신의 입장을 바꾼 과정의 배후에는 이승만과 모윤숙이 있었다. 메논은 중립을 지키겠다는 입장에 서서 아예 한국 지도자는 아무도 만나지 않으려 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승만은 메논을 만났다. 당대 최고의 지식과 문학 재능을 갖고 있던 메논과 시인 모윤숙은 서로 존경하는 사이였고, 모윤숙은 메논과 이승만의 만남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했다.
남한 총선 실시가 가시화되자 평양 라디오 방송을 통해 지령을 받은 남로당은 전국에서 극렬 폭력 시위를 벌였다.

좌익의 치열한 선거 방해 공작과 김구·김규식 등 민족주의 진영의 선거 불참 선언에도 불구하고 총선거 준비는 착착 진행됐다. 1948년 4월 중순까지 38선 이남의 유권자 877만여 명 중 약 805만 명인 91.8%가 등록을 마쳤다. 5월 10일 보통·평등·비밀·직접 원칙에 입각한 자유민주선거에 등록 유권자의 95.5%가 투표에 참여했다.

선거 당일 수십 명이 살해되고, 국가기관 수백 곳이 피습되는 등 방해 공작도 극심했다. 제주도에서는 4·3 사건이 계속돼 선거가 무산됐다. 제주도를 제외한 남한 전역에서 임기 2년의 198명 의원이 선출됐다.

제헌국회는 1948년 7월 1일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했다. 대통령중심제 헌법을 7월 12일 의결했고, 7월 17일 국회의장이 서명하여 공포했다. 국회는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7월 20일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8월 15일에는 역사적인 대한민국 정부수립이 선포되었다.

70년 전 5월 10일 한반도에서 처음으로 자유민주선거가 실시됐다. 백성에서 ‘국민’이 된 날이었다. 헌법 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主權)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돼 있듯,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북한은 한 사람에게만 주권이 있다. 북한의 존엄은 ‘김정은’이다. 대한민국의 존엄은 5천만 전 국민이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 북한은 한 사람의 왕과 2천5백만의 노예가 있는 곳이다. 다가오는 미·북 회담이 북한 인민들이 해방되는 날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정한영 안수집사
신문발행국

위 글은 교회신문 <576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