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이후 北, 계속적 무기 개발 정황
핵·생화학 무기 완전히 폐기되지 않으면
입으로 평화 외친들 참된 평화 오지 않아

지난 4월 7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성경의 다메섹, 사도 바울이 회심했던 도시) 인근 동(東)구타 지역 두마에서 반군을 겨냥한 화학무기 공격이 가해져 민간인 수백 명이 사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자지라 방송과 BBC 등 외신은 현지 의료진과 구호활동가의 말을 인용해 어린이와 여성 등 최대 100명이 사망하고 500명 이상이 부상했다고 보도했다.

공격 주체로 시리아 정부군이 거론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사린 가스가 사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사린에 노출될 경우 콧물과 눈물 같은 체액이 나오고 호흡곤란과 구토 등 증상을 보이는데 피해자들의 증상이 이와 매우 비슷했다는 것이다.

북한도 사린 가스를 대량 보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의 화학무기 생산 능력은 평시 연간 5000t, 전시 연간 1만 2000t이다. 북한은 VX, 사린(GB) 등 2500~5000t 정도의 화학 작용제를 보유하고 있으며 화학무기 제조공장 8곳, 화학무기 연구소 4곳, 저장시설 7곳을 갖고 있다. 북한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도 지난해 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공항에서 VX 신경작용제로 암살당한 바 있다.

필자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군(軍)에서 화학 장교로 복무했다. 분기마다 화학·생물학·방사능(화생방)전 대비 훈련이 진행됐지만 형식적인 훈련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정보 브리핑에선 북한의 비대칭 전력인 화생방 무기가 늘 주요 의제였지만 현실적인 대비에는 미온적이었다. 화생방보호의를 제대로 입을 줄 모르는 지휘관·참모가 부지기수였다. 실제 화생방전이 발생했을 때 아비규환이 되리라 생각했다. 군은 부족하나마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방독면 하나 갖추지 못한 민간인들이 입을 피해는 극심할 것이다.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남북 교류가 재개됐다 해서 한반도에 봄바람이 분다고 말한다. 그러나 평화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포옹을 하고 평양냉면을 나눠 먹는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다. 입으로 백날 평화를 외친들 우리 국민을 겨냥하고 있는 북한의 핵·생화학 무기는 사라지지 않는다. 중요한 건 실질적인 조치다.

북한은 남북정상회담, 미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에 대해서 말했다. 그러나 회담 이후에도 북한이 계속 핵·생화학 무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제조 및 개발을 이어 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지난 8월 10일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은 이란을 방문, 알리 라리자니 이란 국회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핵무기 관련 지식을 보존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늘 그래왔듯 체제 유지를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을 뿐 사실상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문 대통령은 오는 9월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다시 연다고 한다. 이번 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진정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과 안위를 생각한다면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평화협정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북핵·생화학 무기 폐기’를 제1 선결과제로 요구하여 실질적 조치를 끌어내야 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윈스턴 처칠 총리는 독일의 히틀러와 평화협정 맺기를 종용받을 때 다음과 같이 외쳤다. “호랑이 입속에 머리를 집어넣고 어떻게 호랑이와 협상을 한단 말인가!(You cannot reason with a tiger when your head is in its mouth!)” 처칠은 독일 나치 전체주의 세력에 맞서는 길을 택했고 국민을 향해 “우리는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We shall never surrender)”고 외쳤다.

모두가 알다시피 처칠의 결정은 영국뿐 아니라 서구 세계 전체를 구했다. 처칠이 평화를 구걸하며 악(惡)과 거래했다면 인류의 역사는 심각하게 후퇴했을 것이다. 처칠뿐 아니라 영국의 대처, 미국의 트루먼과 레이건, 한국의 이승만과 박정희 등 지도자들은 굴종적 ‘평화’를 거부하고 ‘자유’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악과 맞서 싸웠다. 이들의 선택은 옳았고 ‘평화’는 물론 ‘번영’까지도 얻어 낼 수 있었다.

한반도 평화 시대를 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 역사의 교훈을 기억했으면 한다. 대한민국에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체성이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위’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분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디 ‘북핵·생화학 무기 폐기’를 이끌어내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지켜 내고 ‘자유 통일’의 문을 열어 고통받는 북한 주민을 구해 내는 지도자로 남기를 기도한다.

/김성훈
現 뉴데일리 칼럼니스트
前 월간조선 기자
충성된청년회 1부

위 글은 교회신문 <590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