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20일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월성원전 1호기의 이용률과 판매단가를 조작해 원전 조기폐쇄에 관여했다는 내용의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 ‘탄소 중립’ 등을 내세워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해 풍력,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원전을 대체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원전은 정말로 위험할까.

원자로에는 비등형과 가압형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 일어난 세 번의 원전 사고 중 1986년 구소련의 체르노빌 사고와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는 비등형이었다. 나머지 하나는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스리마일아이랜드(TMI) 사고로, 가압형이었다. 현재 한국에서 가동 중인 원전 24기 중 대부분이 가압형이다.

세 번의 원전 사고 중 TMI에서만 사망자와 부상자가 한 명도 없었고 환경오염도 없었다. 왜 그랬을까. 비등형 원전에서는 수소 폭발로 격납용기가 파괴되어 방사능이 누출됐지만, 가압형에서는 수소를 연소시키는 산소가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해도 수소와 결합해 물이 되기 때문에 폭발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에서 원전 사고 탓에 사람이 죽거나 환경이 파괴될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다.

원자력 발전은 현존하는 에너지 가운데 가장 효율적이고 공해가 적은 에너지 자원이다. 원자력의 발전 단가는 LNG의 70%, 석탄의 80%, 태양열의 30%, 풍력발전의 25% 정도에 불과하다. 원자력은 석탄발전소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1%만 배출하며 유해물질을 바깥으로 배출하지 않는다.

이토록 안전하고 깨끗하며 효율적인 원자력 발전을 두고 정부는 왜 탈원전 정책을 고집하는 것일까. 미국원자력학회 석학회원으로 올해 국제원자력학회연합회 의장이 된 성풍형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명예교수는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 몇 가지를 추정했다.

첫째, 원전을 중단하면 태양광과 가스발전에 의지해야 하는데 그 산업 발전으로 나오는 이익이 환경단체들의 이익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2019년 서울시는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정 환경단체를 우대했고, 단체의 수장들은 태양광 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고 감사원이 지적한 바 있다.

둘째, 원전을 포기하면서 천연가스를 시베리아에서 국내로 들여오고 이 과정에서 가스관이 북한을 통과해야 한다. 가스관 설치와 유지를 위해 북한에 많은 돈을 지불해 도움을 줄 수 있다.
셋째, 지난해 중국 정부는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서 보조금 약 3조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원전 수출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최대 경쟁자로, 우리가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면 중국이 원전시장을 독점하게 된다.

넷째, 전 세계적인 추세와 달리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 원자력 발전 재개를 선언한 후 미국은 40년 설계수명을 다한 원전들을 수리해 80년으로 수명을 늘려 사용하고 있다. 독일도 원전 건설을 재개했고 프랑스는 전력의 75%를 원자력에서 얻고 있다.

다섯째, 이전 정권의 업적을 가리기 위해서다. 한국형 원전 기술은 지난 70년간 진보·보수 정권을 가리지 않고 국가가 키워온 기술이고 세계 최고의 기술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의 반대에 부딪혀 1975년 핵개발을 포기한 후 이어진 미국의 압력에도 1977년 발전용량 68만kW인 월성 1호기 공사를 시작해 1983년 가동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가 7000억 원을 투입해 월성 1호기의 운영수명을 늘렸다. 월성 1호기는 설계수명대로 운영한다고 해도 오는 2022년까지 가동되었어야 했으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2019년 말 폐쇄 및 영구해체를 결정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없애기 위해서다. 원전을 없애면 플루토늄을 만들 가능성 자체가 사라진다. 특히 월성원전 1호기가 사용하는 중수로는 물 대신 중수를 냉각제로 사용하며 군사적 핵능력 측면에서 고순도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에게 압력을 받으면서도 굳이 캐나다산 중수로를 도입한 것은 미군이 한국을 떠나는 만약의 경우 핵무기를 직접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올 때를 대비해 핵잠재력 확보를 원했기 때문이었다.

위 글은 교회신문 <695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