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집권 포석 마련하는 中 우려

현명하게 대처할 지도자 절실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러라”(행4:32~35).

유복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도 배도한 마르크스는 사도행전 4장과 같은 공산주의 사회를 꿈꿨으나, 이것은 육신의 소욕을 이기는 성령께서 예수로 구원받을 이들을 온전히 지배할 때만 비로소 가능한 일임을 역사가 증명한다. 교회라고 표방하는 단체들조차 세상적인 영업에 관여하고, 교회를 매매하며, 나누기보다 축적하는 데 방점을 두는 곳이 많은데 하물며 세상은 어떨까. 그러므로 현명한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욕망이 이념이나 규제로 억압할 수 없는 것임을 안다. 다만 그 욕망이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향유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며,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사회 전체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방향으로 집중한다. 한마디로 시장원리를 인정하되 불공정거래는 차단하는 것이다.

중국화폐 위안화의 인물 마오쩌둥의 문화혁명으로 인해 중국은 공산주의 이상에 위배되는 이들을 반혁명분자로 몰아 2000만~3000만 명을 학살했다고 추산하고, 이후 경제부흥을 위한 대약진운동을 펼치지만 실제로 굶어 죽은 사람만 3000만~4000만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문화혁명의 희생자이기도 한 덩샤오핑이 복귀하면서 소위 ‘선부론’(先富論), 즉 먼저 부자가 되는 것을 인정해 가난한 사람이 따라 배우게 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며, 사회주의에도 시장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미국과도 수교했다. 국가주석의 10년 이상 집권금지를 헌법화시킨 이후 중국은 지금까지 거대인구시장을 배경 삼아 세계 GDP 2위국에 오를 만큼 고도성장을 해 왔고 곧 1위 미국을 앞지를 것이라 예상한다.

국가주석 10년 교체 헌법을 지난 2017년에 고친 중국은 이제 내년 가을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연임에 성공하면 장기집권을 실현하게 된다. 이를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할 것이 (1)민심 통제 (2)베이징 올림픽 성공이다. 소득이 증가하면 누구나 번듯한 집에 살고 싶어 하고 대다수 국민은 여전히 절대빈곤층인 격차 속에서 질주하는 집값에 대한 분노를 중국은 부동산 업자들의 화형식으로 달래고 있다는 느낌이다.

또 제2의 문화대혁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모든 문화 콘텐츠를 한층 더 통제해 눈과 귀와 입을 막고 있으며, 공동부유론(公同副乳論)이라는 마치 소득주도성장 같은 발상으로 재벌들은 당의 눈 밖에 나지 않으려고 앞다투어 수조 원씩 기부하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이 와중에 비트코인은 개당 2만 달러를 하회하다가 4만 달러 위로 상승하기까지 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본다. 외환유출이 엄격한 중국이지만 금액과 관계없이 메모리카드에 저장해 출국할 수 있는 암호화화폐는 매우 유용한 수단일 것이다. 급기야 중국은 모든 암호화화폐를 소유하는 것조차 불법으로 금지시키기에 이른다.

어느 나라나 통제 못 하는 지하경제 자금이 있는데, 문제는 이런 지하자금도 많이 빠져나가면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입는다. 올림픽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데, 호주와의 무역전쟁 실패로 지금 중국은 대대적인 전력난에 가로등조차 켜지 못할 처지다. 닥쳐올 겨울을 어떻게 보낼지조차 걱정인 상황인 데다가 갈수록 고립무원(孤立無援)인 중국이 과연 동계올림픽을 잘 치를 수 있을지 의구심이 커져 가고 있다.

그렇다고 중국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집권층은 코너에 몰릴수록 강경수를 쓸 것이므로 긴장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그럴수록 한반도의 주변 정세와 국제시장의 변동성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 분명하다. 이에 현명하게 잘 대처할 지도자가 우리에게 있는가? 중국을 보면서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더욱 실감하게 된다.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 더욱 기도해야 하는 이유다.

위 글은 교회신문 <718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