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여가부 폐지 논쟁이 젠더 갈등을 일으키고 2030 여성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

지난 호에서는 여가부가 유치원생에게까지 동성애를 가르치며 조기성애화(성인지, 젠더) 교육을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소개했다. ‘조기 성애화’란, 가치관이 정립되기 전 어린 나이부터 성에 관해 아주 자세한 교육을 행해 아동을 성적 본능의 대상이 되거나 또는 그것의 적극적인 실행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을 일컫는다. 어린 시절부터 포르노나 섹스 장면을 자연스럽게 접한 아이들은 자신도 그 같은 행동을 당연히 실행해도 된다고 생각해 모방하며 어른들의 간섭과 훈육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가부는 일부일처제로 구성된 전통적인 가정 개념 파괴에 앞장서 왔다. 국가 페미니즘의 주요 실행 기관인 여가부는 양성 평등과 일부일처제를 규정한 현행 헌법을 무너뜨리는 법률 투쟁을 통해 ‘가부장제 해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이에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한 종교계와 시민들은 여가부의 기본계획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며 생물학적 부계 확인과 부양 책임이라는 역사가 담긴 ‘부성 우선제’를 폐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가부가 해체되어야 하는 이유들을 이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3. 낙태 완전 자유화 주장

여성가족부는 2018년 3월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낙태죄를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정부 부처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당시 헌재에서는 낙태죄 형법 조항에 대한 두 번째 위헌 소송을 진행하던 중이었다. 여가부는 2012년에는 낙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여가부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존중한다”라며 “관련 부처가 협력해 헌법불합치 결정된 사항에 관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2020년 9월 23일 입법 시한을 약 3개월 앞두고 정부의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작업과 관련해 관련 5개 부처 장관들이 회의를 개최했다. 법무부와 여가부는 이 회의에서 “낙태죄를 없애 낙태를 비범죄화하자”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4. 권력형 성범죄 눈감고 N차 가해 앞장서

여성가족부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같은 고위직 인사들의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대신 피해자 여성들을 N차 가해하는 데 앞장섰다. 이는 여가부가 ‘여성’과 ‘가족’의 권익을 위한 부처가 아님을 여실히 보여 준다.

지난 2020년 민주당 성폭력 사건으로 치러지는 재보선에 대해 이정옥 당시 여가부 장관은 “전 국민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집단 학습 기회”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여가부는 김잔디 씨를 ‘피해자’가 아닌 ‘고소인’이라고 지칭해 거센 비판을 받자, ‘피해자’로 본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중립적 입장에서는 ‘피해자’ 외 다른 용어도 사용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여가부가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던 민주당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판을 일었다.

또 여가부는 지난 2018년 친노·친문 성향의 인사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민주당 당직자 등 민주당과 관련한 성추행과 성폭행 피해 경험을 폭로하는 ‘미투’ 운동에 대해서도 침묵했다. 당시 바른미래당은 ‘여가(餘暇) 중인 여성가족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침묵하는 여당과 주무기관이 돼야 할 여가부의 안이함으로 피해자의 용기는 또 다른 피해 앞에 방치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한편, 여가부가 추진하는 성폭력예방 교육, 성인지 교육 등의 사업은 페미니즘 조직들의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여가부 폐지를 지지하는 전국 47개 여성단체의 모임인 ‘찐(眞)주권여성행동’에 따르면 여가부 소관 민간단체들은 2022년 기준 255개, 민간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규모는 989억 원이며 이들 단체는 국민 세금으로 성평등 정책, 성인지교육 등 급진 페미니즘을 확산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여가부는 이 민간보조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한 보조금 횡령에 대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단체는 지적했다. 여가부는 2016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정대협·정의연에 총 16억 1400만원을 국고보조금을 지급했다.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위안부 피해자 건강 치료비 등의 명목이었다. 

위 글은 교회신문 <746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