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론과 훌] 차별금지법 통과 위기

등록날짜 [ 2022-05-28 00:45:48 ]

교계는 15일 오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기도회 및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월 20일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이후 그동안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 1인 피켓 시위, 텐트 농성 등이 이어졌지만 대규모 군중집회가 열린 것은 이날이 처음이었다. 2007년 이래 지난 15년 동안 개신교계가 주축이 되어 막아온 차별금지법이 통과될지 모른다는 위기감 속에 치러진 이날 집회에 교인과 시민 3만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동성애 옹호 평등법 차별금지법 결사반대”, “교회파괴 가정파괴 남자며느리 여자사위 악법 제정 결사반대”라고 쓴 피켓을 들고 차별금지법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서울·경기·인천), 전기총연((사)전국 17개 광역시도 226개 시·군·구 기독교총연합회), 17개 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사)한국교회 연합이 주최한 ‘미스바 구국 기도회 및 국민대회’는 1부 기도회와 2부 국민대회, 3부 퍼레이드 순으로 진행됐다. 주최 측은 성명서에서 “차별금지법은 법의 이름과 달리 성적 지향 즉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면 처벌하겠다는 법”이라며 “내막을 들여다보면 동성애·성전환 독재법이며, 구별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역차별법이자 악법”이라고 했다. 또 “최근 ‘검수완박법’을 강행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차별금지법도 곧 통과시키리라 예고하고 있지만 아무리 국가라도 동성 간 성행위까지 인정하고 보호할 의무는 없다”라며 “(민주당은) 가짜 인권을 앞세워 국민을 역차별하는 악법 제정 시도를 중단하고, 새 대통령도 이 악법을 결코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금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5일 비대위 회의에서 “15년 전 평등법 논의를 시작했지만 법 제정에 한 발자국도 다가가지 못해 부끄럽다”라며 “평등법 제정 논의를 힘차게 시작하겠다”라고 했다. 현재 국회에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차별금지법안’, 이상민 민주당 의원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 박주민·권인숙 민주당 의원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과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등 평등법 및 차별금지법 4개가 발의된 상태이다.


2부 국민대회에서 진평연 운영위원장인 길원평 한동대 교수는 “차별금지법은 알면 반대하지만 모르면 찬성한다”라고 했다. 길 위원장은 “최근 진평연이 여론조사를 시행한 결과 차별금지법에 대해 ‘잘 안다’는 사람들 중 70%가 반대했고, ‘처음 들어봤다’고 응답한 사람들에게 차별금지법에 대해 알려준 뒤 다시 물어보니 71%가 반대했다”라고 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은 우리 자녀를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로 만드는 법”이라며 “영국에서는 2010년 평등법이 제정된 뒤 10년 만에 청소년 트랜스젠더가 33배나 증가했고, 스웨덴에서는 여성 트랜스젠더가 15배 늘어났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른 연령층에서는 트랜스젠더가 증가하지 않았는데 30세 이하 청소년들에서만 증가한 것은 차별금지법 통과 이후 동성애 옹호 교육으로 인해 청소년 트랜스젠더가 증가한 것”이라며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동성애 옹호 교육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에스더기도운동 대표인 이용희 가천대 교수는 “한국 교회는 지난 2007년 이래 하나님의 은혜로 차별금지법을 잘 막아 왔지만 끝까지 막아야 한다”라며 “먼저는 교인들이 차별금지법에 대해 잘 알아야 하고 민주주의는 다수결에 따라 결정되므로 국민 여론에서도 이겨야 한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부모가 자녀의 동성애와 성전환에 반대했을 때 양육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도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라고 했다.


법무법인 I&S 조영길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폐해는 괴롭힘 방지 조항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면 ‘차별’로 몰아가서 동성 간 성행위, 트랜스젠더 등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이들에게 처벌을 가하는 것”이라며 “한국 교회 성도들이 차별금지법의 실체를 모르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깨워 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끔찍한 나라가 되므로, 우리는 순교의 각오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할 자유를 박탈하는 동성애 독재법을 막아야 한다”라며 “서방 교회들은 차별금지법에 침묵하고 소수만 반대하다가 결국 막아 내지 못했지만, 2007년부터 막아 오고 있는 한국 교회가 힘을 결집할 때 차별금지법을 막아낼 수 있다”라고 했다.




위 글은 교회신문 <750호> 기사입니다.


양연희 기자
펜앤드마이크
충성된청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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