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은 지난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탈북 어민 2명을 강제 북송했다. 통일부는 국회의 요구로 며칠 후 이들이 북한군에 인계되는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탈북 어민들은 안대를 쓴 채 두 팔이 포승줄로 묶여 있었다.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20대 앳된 얼굴이 역력했다. 두 명 모두 점퍼와 바지, 운동화 차림이었다.

이들은 양복을 입은 한국 측 인사들과 사복 경찰들의 손에 이끌려 군사분계선으로 걸어가 북한 측에 인계됐다. 사진에는 한 어민이 북으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저항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겼다. 한국 측 인사 4명이 그의 양팔을 좌우에서 단단히 결박한 채 판문점으로 인계했다. 사진으로 볼 때 그날 현장에는 한국 측 호송 인력 10여 명이 동행한 것으로 보인다.

북측에 인계되기 직전 한 어민은 절망한 듯 고개를 숙였다. 북측으로 넘어가지 않으려 버티다 쓰러지자 호송인력들이 달라붙어 에워싸는 장면도 보였다. 이들 어민은 인계 당시 군사분계선에 북한군이 서 있는 것을 보고 고성을 지르며 주저앉아 필사적으로 저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지막으로 군사분계선을 넘기 직전까지 어민은 저항했다. 그런 그를 북한군은 팔을 잡아당겼고, 남한 측 인사들은 장갑 낀 손으로 등을 떠밀었다. 또 다른 어민은 체념한 듯 두 팔을 축 늘어뜨리고 순순히 북측으로 인계되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의 20대 선원 2명이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동료 선원 16명을 선상에서 살해했다는 북한 측의 말에 따라 문재인 정권이 판문점을 통해 이들을 강제 북송한 사건이다. 최근 국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다.

통일부는 사건 발생 직후 “탈북 어민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2년 8개월이 지난 뒤 북한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자필 문건으로 남겼다고 밝혔다. 또 “강제 북송이 잘못됐다”라며 사실상 입장을 번복했다. 이날 공개된 사진들은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라는 문 정권의 주장이 거짓과 기만이었음을 증명했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통일부가 탈북 어민들의 강제 북송 장면이 담긴 사진을 공개한 것에 대해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탈북 어민들의 모습은 그들이 북한에서 어떤 처우를 받을지를 보여 준 것”이라며 “해당 결정에 책임 있는 당국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렉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는 중국이 오랫동안 해 온 탈북민 강제 북송과 다름이 없다”라며 “이런 행동은 끔찍하고 용납할 수 없다”라고 했다. 그는 “북한 어민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헌법 12조에 따라 이들을 한국 국민으로 대우하고 법적 절차를 통한 처벌 시도를 해야 했지만 속전속결로 마무리했다”라고 했다. 헌법 제12조 4항은 “체포 또는 구금된 자는 변호인 선임 권리를 갖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들은 이 같은 기본 권리를 누리지 못했다며 문 정부가 한국을 정의하는 가치를 근본적으로 공격했다는 것이다.

필 로버트슨 휴먼라이츠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사진 속에서 송환에 저항하는 그들의 필사적인 행동은 두 사람이 북한에 넘겨졌을 때 무엇이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 준다”라며 “문재인과 그의 관리들도 이러한 사실을 알았으나 그들을 돌려보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인권에 대한 혐오스럽고 냉담한 무시”라며 “문재인 정부는 분명히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을 기쁘게 하기 위해 너무나 필사적이어서 그들의 원칙을 무시하는 수치심을 보였다”라고 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 발생한 2019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은 경색된 북한과의 관계 돌파를 위해 김정은에게 부산에서 열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또 강제 북송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문 정권은 2032년 서울·평양 하계 올림픽 공동 유치 계획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 공동 올림픽 유치 도전은 지난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거론된 바 있다.

코로나19가 발발하기 전 매년 북한 동포 3000명이 중국에서 강제 북송됐다. 지금도 1700명 넘는 이들이 중국 감옥에서 강제 북송되도록 대기 중이다. 한국 교회는 북한의 3대 세습 독재정권에 의해 자유를 빼앗기고 처참하게 인권을 유린당하는 2000만 북한 동포와 강제 북송의 불안 속에 중국 땅을 유리하고 있는 탈북민들의 영육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행동해야 한다.

위 글은 교회신문 <758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