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방위체제는 6.25사변을 겪으며 태동했다. 6.25 발발 직후 유엔안보리결의안 83호, 84호에 의거해 ‘북한의 무력 공격을 격퇴’하고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해 미국이 지휘하는 유엔군사령부가 창설되었고, 통합적 군 지휘를 위해 이승만 대통령은 1950년 7월 14일 한국군의 지휘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했다. 휴전 후 1954년에는 “유엔군사령부가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계속 행사한다”는 내용을 한미합의의사록에 명시했다.

1970년대에 접어들어 미·중 데탕트 등의 국제적 역학관계 속에서 한국 방위의 주축인 유엔사를 해체하려는 북한과 공산권의 시도가 본격화하자 한미는 방위체제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를 창설하고 한국군과 주한미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유엔사에서 한미연합사로 위임했다. 이로써 한미연합사가 한국 방위의 주축이 되고 유엔사는 ‘정전체제 관리’와 ‘유사시 다국적 전력 제공’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원체제가 형성되었다. 이후 1994년 평시 작전통제권이 한국 합참으로 넘겨진 후, 2021년인 현재까지 큰 변화 없이 한미연합사/유엔사 체제로 한미연합방위체제는 공고히 유지되고 있다.

현재 한미연합사령관과 유엔사령관은 모두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하고 있어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작전수행이 가능하며, 최고의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해마다 한미연합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평시 주한미군 병력은 2만8000명 선을 유지하고 있으나, 유사시에는 미군 69만 명, 전투기 3000대, 항공모함 5개 전단 등이 증파된다. 이는 2017년 미국이 한국 측에 제시한 ‘부대전개목록’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유엔사는 큰 역할이 없어 보이지만 여전히 중차대한 기능을 수행한다. 북한의 무력공격 격퇴를 위해 유엔사를 구성한 1950년 안보리결의가 지금도 유효하므로, 한반도 유사시에 별도의 유엔 결의 없이 유엔사는 합법적으로 회원국 17국에서 전력과 물자를 지원받아 한국의 전쟁수행을 지원하게 된다. 또 유엔사는 일본과의 협정을 근거로 한반도 유사시 요코스카 해군기지 등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 7개를 사전 허락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 한미일 안보 공조의 핵심고리 기능을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은 정전협정 체결의 당사자로서 정전체제 유지와 관리의 주체라는 것이다.

아직까지 한미연합방위체제는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튼튼히 유지되고 있지만 이를 뒤흔들 수 있는 요소 역시 상존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검증은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된 상황이기는 하나, 한국군이 충분한 작전통제 능력을 갖추지 못하거나 유엔사와의 협조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다면 한국 안보에 큰 불안을 유발할 것이다. 또 정치권 일각의 요구처럼 종전선언이 성사된다면 연합방위의 중요한 축인 유엔사 해체 여론이 조성될 수도 있다.

미래에도 지금까지와 같이 튼튼한 방위태세가 그대로 유지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래서 한미연합방위체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자유 대한민국의 안보는 자유로운 신앙생활의 기반이다.

/이계룡 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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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은 교회신문 <722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