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0일 북한은 외무성 발표를 통해 6자 회담 불참과 핵무기 보유를 공식 선언했다. 이어 3월 말에는 영변 원자로의 가동을 중단했고, 5월 1일에는 동해에 미사일을 발사했다. 또 11일에는 영변 원자로에서 8000개의 폐연료봉을 인출, 핵 무기고를 늘릴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젠 북한의 핵실험문제와 미국의 북핵 안보리 회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한반도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불길한 위기 국면’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6자 회담은 1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고 미국은 주권국가임을 인정하고 군사적으로 공격하지 않을 테니 주저 없이 회담에 복귀하라며 북한을 다그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사과와 함께 북미 양자 대화를 고집하며 회담을 거부하고 있고 미국이 먼저 체제보장을 해주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고 있다.
한국 내 여론은 갈려 있다.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북한을 더 세게 압박해야 한다는 여론과, 통일이 되면 어차피 우리 것이 될 텐테 북한이 핵을 가지는 게 대수냐는 양극단에서 여론이 요동치고 있다. 모두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미국의 관심은 핵무기 비확산이지만 우리는 파멸을 각오해야 할지 모른다. 미국은 이미 94년에 남한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북한을 폭격하려 한 전력이 있다. 또 혹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게 된다면 그 대상은 남한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두 의견 모두 무책임하고 위험한 자기파멸적 발상이다.
미국 내에서도 북핵 문제 해법을 두고 강온파 간에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과 온건파는 북한과의 직접 협상을 촉구하고 있지만 부시를 비롯한 네오콘, 강경 보수파들은 북한과 양자회담을 할 생각이 없다. 특히 소련 붕괴 이후 주적이 사라진 상태에서 네오콘들과 군수산업체들에게 북한은 이라크와 더불어 세력 유지의 근거가 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이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빌미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은 북한 핵의 완전한 해결을 바라지 않는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미국의 묵인과 방조 아래 평화헌법을 고쳐 군사대국화로 나아가려고 준비를 착착 진행시키고 있다.
미국과 함께 북한에 대해 6자 회담에 나오라며 큰소리치면서도 회담이 열리면 핵 문제와 별 관련이 없어 보이는 납치문제를 따지겠다고 벼르고 있다. 말로는 회담을 하겠다고 하는데 북한이 회담에 나오는 것조차 어렵게 만들고 있다.
6자 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북핵 문제를 주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를 통해 아시아에서의 패권을 확실히 각인시키려 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동북공정을 병행해가며 장차 다가올 통일한국에 대해 미국을 제치고 확실한 영향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런 틈바구니에서 가장 힘든 곳은 한국이다. 우리에게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식은 무엇인가? 북한의 핵보유도 급속한 붕괴도 아니다. 전쟁은 더더구나 아니다.
북한을 서서히 개혁개방으로 유도하며 자연스럽게 핵도 포기하게 만들어야하는데 쉽지 않다. 이렇게 우리 힘이 미약해 보일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개인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밖에는 떠오르질 않는다.
위 글은 교회신문 <73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