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 반대

등록날짜 [ 2007-09-27 18:51:08 ]

정부가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입장을 밝히자 한국 교계는 반대 입장을 강력히 표명했다. 예장통합, 예장합동 등 11개 군종장교 파송교단이 연합한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는 “정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 합의를 도출한다는 명목으로 잘못된 여론조사를 근거로 사회 복무제도를 최종 도입을 유도하고 있다”며 “충격과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한국교회는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작년 4월부터 대체복무제의 필요성을 재검토한 뒤 지난 6월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실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9월 18일 ‘병역이행 관련 소수자의 사회복무제 편입 추진 방안’이라는 자료에서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이 사회복무제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내년 중 개정하겠다”며 대체복무제를 도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표적 안보단체인 재향군인회 관계자는 9월 19일 “평생을 군무에 종사하면서 고급 장교·장군·장관을 거친 김장수 장관은 이번 결정이 실질적 국군 최고지휘권자로서의 격에 맞는지를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한국 교계는 “이 같은 정부의 결정은 남북분단이라는 국가안보 상황에서 국민 대다수의 가치관과 정서에 반하는 것”이라며 “어떤 이유에서든 신성한 국방 의무를 대체복무제로 대신하는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특히 특정 종교가 포교의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언론회는 논평에서 “군 전력 약화도 문제이거니와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며 “여호와의 증인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등 결과적으로 이 법은 특정 종교인을 위한 것이 되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이 3,700여 명이며, 대다수가 여호와의 증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 글은 교회신문 <119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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