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2·3단계 로켓이 발사지점에서 3200~3800km 떨어진 곳에 낙하한 ‘탄도' 미사일이다. 탄도미사일이란 ‘관성의 법칙'에 따라 포물선 형태의 궤도를 비행하는 미사일로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이 영국 공격에 사용한 V-1 로켓이 그 시초에 해당한다. 속도가 음속의 3~24배에 달해 요격이 어렵고 상대적으로 많은 화약이나 핵탄두까지 장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연료 주입부터 발사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려 첩보위성 등에 의해 사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한번 발사하고 나면 목표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정확도가 비교적 낮은 단점이 있다. 미국이나 러시아는 1만km 이상의 사정거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북한이 쏘아 올린 이번 ‘대포동 2호' 로켓은 기술 수준이 그리 높지 않고 목표범위 내 도달하는 정밀도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단지, 핵을 보유한다는 가정하에 기술력을 향상시킨다면 미국 영토인 괌이나 알래스카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제외교상에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북한이 이러한 탄도미사일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미사일의 또 다른 종류인 ‘순항(Cruise)' 미사일을 중심으로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군사과학 기술력은 이미 ‘천룡'이나 ‘현무'라는 이름의 순항미사일을 개발하였거나 개발 중이다. 탄도미사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거리가 짧고 속도가 느리지만, 정확도가 높고 발사 시간이 짧게 걸리며 중간에 목표수정이 가능하거나 날아가는 도중 자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시 상대국 민간인의 생명을 최대한 보호하는 상황에서 적의 군사기지만 정밀공격해야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실제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현무' 미사일은 지상발사 후 250km범위 내 군사목표를 150m 이내로 정밀타격할 수 있고, 주로 해상에서 발사하는 ‘천룡' 미사일도 그 이상의 사거리와 정밀도를 갖추고 있다. 즉, 북한을 군사적으로 상대하기에 충분한 미사일을 대한민국 국군이 가지고 있으며, 한·미간 정보공유 및 군사협조체계 하에서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사전 요격이 가능하다. 또한, 북한의 경제력이나 예산규모, 현 정권의 대북 외교방향을 고려할 때 미사일 발사에 들어가는 몇 천억원의 비용을 계속 마련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개성공단 협상결렬이나 금강산관광 차단, 6자회담 지연과 같은 외교적인 카드를 통해 체제유지 및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군비증강비용마련에 나서고는 있으나 그 결과가 어떨지는 두고 볼 일이다.
북한공산독재체제 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북한주민의 식량부족을 상당기간 해결할 수 있는 비용이 태평양 한가운데로 날아가 버렸다는 점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북한의 최고지도자는 공산당 일부 간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북한 주민이 굶어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지도체제 유지를 위해 미사일로 주변국을 위협하고 있다. 또 그 비싼 미사일을 쏘아 올릴 수 있는 비용을 마련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우리의 정치지도자는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중단하여 북한을 압박해야한다는 주장이 잘못되었으니 일부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광범위한 ‘민주연합'을 결성하여 저지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역설하는 점 등은, 안타까움을 지나 모든 민족과 역사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시금석이 되고 있다.
위 글은 교회신문 <157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