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는 겸허한 반성을, ‘야’는 승리했다고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건 왜곡해선 안 돼

#1. 6·2 지방선거가 끝났다. 여론은 여당의 참패라며 정부의 4대 강, 세종시 관련 정책도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보도하고 있다. 여당 역시 지도부 총 사퇴를 가하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돌입했다. 서울과 경기도는 시장과 도지사가 여당인 반면, 각 시.군.구의 수장은 대부분 야당인 ‘여소야대’의 전형으로 바뀌어 앞으로 4년 동안은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선거는 어디까지나 결과론이니 여당은 이번의 선거를 거울삼아 무엇이 부족한지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야당은 이번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해서 온 국민이 야당의 정책을 인정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나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은 시도해서도 안 될 것이며, 국가 안보와 경제 성장에 있어서는 여야를 떠나 서로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북한 노동당의 대남기구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과 민족화해협의회가 6·2 지방선거에서 현 정권을 심판하라는 문건을 팩스로 국내 대북교역업체 6곳에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북한은 5월 26일에도 국내 종교·사회단체 17곳에 우리 정부의 천안함 조사 결과가 날조됐다고 주장하는 문건을 이메일과 팩스로 무더기 발송했다. 새 문건은 지방선거가 “여야 사이의 단순한 표 싸움이 아니라 평화냐 전쟁이냐, 민주냐 파쇼냐 하는 심각한 정치적 대결”이라고 선동했다. 북한이 문건을 보낸 때를 전후해 광주 중심가와 수원의 한 대학캠퍼스에는 북한 주장과 상통하는 내용의 유인물이 살포됐다.

이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지방선거 결과는 북한이 바라던 대로 됐다. 기고만장해진 북한이 천안함 사건 책임을 우리 정부에 떠넘기는 데 선거 결과를 이용하려들 게 뻔하다. 문제는 북한의 허무맹랑한 주장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우리 내부에 적지 않다는 데 있다. 한 여론조사에서 정부의 천안함 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 국민이 27.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는 하나의 명백한 사실 앞에서도 나뉘는 경향이 있다.

#3. 크리스천 역시 세상과 단절하여 살 수 없는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선거에 무관심할 수 없다. 혹자는 선거와 관련해 교회가 조금만 발언해도 정치 참여니 간섭이니 하여 필요 이상의 반응을 보인다. 하나 교회 역시도 대한민국 국민이 모인 단체며, 교인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국가 존망 여부가 교회 존망 여부와 연결된다면 정치에 무관심할 수 없다. 안보와 관련된 상황은 더욱더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따라서 여야는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여망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겸허한 반성과 동시에 혁신과 개혁을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반대를 위한 반대를 주장하며 왜곡해서도 안 될 것이다.

 정부는 국가 존망을 흩트리는 어떠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히 처신하여 다시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 일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한다.

위 글은 교회신문 <195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