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견해 차이로 서울시와 교육청 간 대립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초등학교 1~3학년 학생 전원에게 교육청 자체 예산(1162억 원)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고, 서울 25구(區) 중 21구는 4학년을 대상으로 자치구 예산(344억 원)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켜 올해부터 초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내년에는 중학생까지 친환경으로 무상급식을 제공하겠다고 규정한 바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빈부를 가리지 않는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서울시는 ‘저소득층부터 대상을 확대해 가는 점진적 선택적 제한급식’이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전면 무상급식이 결국 서민의 세금으로 실행하는 정책인 것을 감안한다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그동안 우리가 북한으로 보낸 쌀을 북한 정권이 어린이들에게 제공했다면 그것은 무상급식이 될 수 있지만, 우리의 무상급식은 세금 급식이나 외상 급식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후세들에게 생색만 내고 빚을 떠넘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서울시의회가 서해 뱃길 조성 752억 원, 한강 예술 섬 예산 406억 원을 전액 삭감해 무상급식 예산 695억 원을 신설하면서 ‘낭비성 토목사업을 줄였다고 하지만, 이는 산업자금과 소비자금을 구별하지 못한 것이다. 급식비는 물가상승 등으로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지속성 소모자금이지만, 도로, 철도, 교량, 공원 등은 한 번 투자로 경제적 부가가치를 계속 창출해내는 생산자금이기 때문이다.

항간에 ‘전면 무상급식이 눈칫밥을 없앨 것이다’라는 주장도 있지만, 지금 아이들이 위화감을 느끼는 것은 점심 한 끼가 아니라 명품, 스마트폰 등, 소지품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
서울시의회와 민주당이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않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하지만, 전면 무상급식 문제는 능력이나 의지 이전에 원칙 문제며, 학교급식은 서울시 사업이 아니고 시교육청 사업인데, 사회간접사업 투자로 막대한 빚을 지고 있는 서울시에 지원 사업에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요구라고 말하기 어렵다.

현재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소득 하위 50%까지 2014년까지 단계적인 무상급식 시행 안을 주민투표에 부치고자 주민 발의를 진행하고 있다. 주민투표는 청구권자 총수 5% 이상이 서명하여 해당 지자체장에게 주민투표권을 청구할 수 있는데, 운동본부는 이미 5%에 해당하는 서명을 받았으며 6월 말까지 주민투표를 시행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주민투표 사항은 투표권자 1/3 이상 투표와 투표인 과반수 득표로 결정한다.
서울 시민이 복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횡포를 막으려면 이 주민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전면 무상급식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위 글은 교회신문 <245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