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을 말하지만 뭔가 불안하다
3월 입학 시즌을 앞두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보육기관마다 만원이다. 2012년부터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만0~2세아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또 임신출산진료비지원 제도도 처음 실행된 2009년에는 지원금이 20만 원이었지만 매년 지원금이 확대되었고 올해 4월부터는 50만 원으로 확정되었다.

그 밖에도 새누리당이 내세운 병사 월급 인상안과 초중고 아침 식사 무료 제공, 민주통합당이 추진 중인 군인 사회복귀지원금제와 매년 대기업에 3% 청년 고용 할당을 의무화하는 제도 등 직접 관계된 군인, 학부모, 청년 등 국민의 귀가 솔깃해지는 복지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런데 양당이 내놓은 복지공약을 국가 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각종 기금을 제외하면 내년 정부 예산은 200조 원 정도인데 이 중 복지 예산이 92조 원이다. 그런데 정치권의 복지 공약을 실천하려면 예산 40조 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니 200조 원 중 130조 원 이상을 복지에 쓰는 나라가 된다. 당장 국방비 등을 줄여야 할 상황이다.

#우려의 쓴소리가 약이 된다
이런 장밋빛 공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먼저 정부의 예산과 재정을 책임진 기획재정부 차관 두 명이 잇따라 정치권의 선심성 복지공약이 국가 재정 건전성에 끼칠 악영향을 지적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동연 재정부 제2차관은 16일 아시아개발은행(ADB)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동주최로 열린 국제콘퍼런스에 기조연설자로 나와 “재정 상태에 대한 적절한 고려 없이 무상복지 과열경쟁이 일어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대학교수와 경제 분야 전문가 100명도 2월 13일 서명한 ‘선심성 공약 남발을 우려하는 지식인 선언’을 발표하며 정치권에 “선심성 정책 남발을 중단하라”며 반(反) 포퓰리즘 선언문을 채택하고 나섰다. 일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권의 포퓰리즘 공약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 구성을 보면 20~30대 인구가 1500만 명이고 50~60대가 1000만 명이다. 정치적인 표를 생각하면 젊은 층을 공략해야 한다는 전략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재원 조달 대책 없이 막무가내로 재정 지출을 늘리면 국민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가부채가 늘어나 남미나 남유럽 국가들처럼 재정 파탄 상황으로 몰리지 말라는 법도 없다.

# 복지라는 ‘마시멜로’
우리는 당장 체감하는 복지 수혜의 달콤함에 마냥 행복해하기 전에 나라 살림을 놓고 진지하게 우려하는 이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치적 퍼주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려고 국민과 나라를 곤궁한 삶으로 내몰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한다. 온 국민이 미래를 담보 잡힌 채, 현재 주어진 ‘마시멜로’의 달콤함에 희희낙락할 수는 없다.

올 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올랐다는 고지서를 받고 보니 미래 세금으로 생색내는 정책 공약에 속지 말라는 경계의 목소리가 새삼스레 고맙게 느껴진다. 

위 글은 교회신문 <278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