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서로 불신(不信) 탓
초대교회처럼 구제와 전도 힘쓰도록 노력해야

미국 리먼 사태로 발생한 금융위기가 일부 유럽국가 재정위기로 번져서 불황의 늪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최근 국내 경제는 소득 양극화,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증가, 베이비붐 세대 은퇴, 불완전한 자영업 증가와 도산, 중소기업 위기와 동네상권 몰락 등 불황징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 무상급식, 무상보육, 복지 증대 등의 필요성이 확대하면서 예산 부족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이 때문에 세수 증대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무조건 세금을 늘린다는 것이 쉽지 않다.

지금의 경제 위기를 일으킨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는 정부의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국민 탈세도 심하다. 국민이 세금 내는 것을 꺼려서 세금이 적게 걷히고 복지혜택 부담은 늘어나니 정부 재정이 악화한 것이다. 그러나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는 정부가 부정부패 없이 투명하고 복지수준이 높다. 그래서 국민적 합의로 높은 세율의 세금을 기꺼이 부담하며 불황 속에서도 지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다보스포럼에서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나라 1~5위가 북유럽에 속한 나라인 것은 시사하는 바 크다. 상호 신뢰 속에 국민은 세금을 많이 부담하고 정부는 복지를 탄탄히 하여 생산과 분배를 선순환해 빈부격차와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었다. 정직한 세금이 북유럽 국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풍요롭게 하고 있다. 북유럽 국가가 실행하는 복지정책을 한국 실정에 맞게 잘 적용해 복지정책을 추진하여 경기회복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보면 2011년 우리나라 종합복지지수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 회원국 중에서 26위다. 세계 경제규모 면에서 11대 경제 강국이자 수출입 무역규모 면에서 8위를 차지하지만, 경제 성장에 비하면 복지비중이 매우 낮아서 효율적으로 복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성경에 보면 가장 훌륭한 복지 모델이 나온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공동체 생활을 보면 모든 사람이 물건을 서로 사용할 수 있게 각자 재산과 소유를 기꺼이 내놓았다. 그리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분배해 주었다. 지금은 모든 재산을 내놓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하나님 앞에 십일조와 각종 헌물을 정직히 구별해 드려서 교회가 구제와 전도에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 사회에서도 정직히 세금을 내고 기업윤리를 지키며 이 나라를 든든히 해야 한다. 초대교회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이 말씀대로 정직히 행하며 구제와 전도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신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일은 정부뿐 아니라 교회와 모든 국민이 해야 할 몫이다. 또 주민 복지는 나라가 불황일 때 교회가 더욱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교회의 섬김, 나눔, 충성이 더욱 필요한 때다.

/ 김용환 기자

위 글은 교회신문 <303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