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성애 또는 성적 지향’ 차별금지법(이하 동성애차별금지법) 입법은 심각한 사회 갈등 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차별금지법은 불교, 기독교, 천주교, 유교, 이슬람의 교리에도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민법이 보호하는 미풍양속의 가족제도와도 배치되어 사회 갈등을 일으킬 소지를 담고 있으므로 입법을 반대합니다.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나라에서 사회법으로 종교의 교리들을 심각하게 수정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민법 103조 및 104조 등에서 보호하는 공공의 질서와 건전한 미풍양속의 원리에도 배치되는바 서구적 개념의 자유주의와 인권을 여과 없이 수용하는 입법을 반대합니다.

2. 최근 입법된 미국 연방 ‘혐오범죄방지법’과 같은 맥락으로 우리나라의 동성애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2009년 오바마 정부가 승인한 연방 ‘혐오범죄방지법’은 미국판 동성애차별금지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1960년대 인종 및 국적 차별문제가 심각했던 인권운동의 시기에서부터 논의되어 약 40여 년의 논쟁과 수정을 거치면서 통과된 지극히 미국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법은 여전히 많은 논란거리를 제공하고 있어 반대운동도 심각하게 대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공개적인 논의의 성숙 과정 없이 몇 가지 실례를 침소봉대하여 동성애차별금지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소화될 수 없는 돌덩이를 먹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의 상황과 달리 한국은 동성애자 혐오범죄라고 할 만한 범죄현상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동성애자로 수십 년을 살았던 사람들도 동성애자로서 혐오를 겪는 일은 거의 없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형법 성격의 동성애차별금지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동성애 문제를 정치화하는 소수 세력의 인권 공세에 말려든 결과라고 간주됩니다. 이에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입법에 반대합니다.

3. 에이즈 확산, 청소년 성 정체성 혼란 등을 조장할 소지가 큰 반사회적 법 제정은 옳지 않습니다.
동성애자 옹호 단체 등에서 동성애자들의 에이즈 감염 문제를 가리기 위해 여러 가지 논리를 구사하지만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련성을 부정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질병관리본부나 대한에이즈예방협회에서 내놓는 자료뿐 아니라 각종 학술논문은 모두 에이즈 고위험군으로 남성 동성애자를 꼽고 있습니다. 에이즈의 압도적인 감염원일뿐 아니라 동성애가 성행하는 곳에는 반드시 에이즈 확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엔이 인정하는 에이즈 청정국입니다만 최근에는 급속히 에이즈 감염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유니섹스적인 문화코드가 확산하는 요즈음 청소년들의 성 정체성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융의 이론을 굳이 인용하지 않는다 해도 인간은 기본적으로 심리적 양성성을 갖고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적극적인 옹호 움직임은 청소년기 성 정체성의 혼란을 동성애로 유도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 뻔한 사실입니다. 이미 서구 사회가 이와 같은 상황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역리적인 것이며 반드시 막아야 할 현상이라고 생각하여 동성애의 적극적 옹호 효과를 가져올 동성애차별금지법 입법을 반대합니다.

① AIDS 남성 환자 중 43%가 동성애에 의한 것 (질병관리본부)
② 중남미지역 160만 명의 AIDS 환자 중 49%가 동성애에 의한 감염 (유엔 에이즈 보고서)
③ 2001년 이후 AIDS에 감염된 10대 남자 청소년 54%가 동성애에 의한 감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기우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
④ 70대 남성 A씨가 동성애 경력이 있는 헌혈자의 피를 받은 뒤 에이즈에 감염됐으며, 한 달 뒤 A씨의 부인도 에이즈에 감염 (질병관리본부)

4. 동성애 문제에 관한 한 서구사회는 우리의 모범이 될 수 없습니다.
아프리카 중남미 등 저개발 국가들뿐 아니라 유럽 미국 등 서구 사회도 에이즈 및 동성애 문제에 심각하게 봉착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서구사회를 모델로 급속히 성장해 왔지만 적어도 동성애 문제에 관한 한 서구 사회의 모델을 따라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꾀하는 이 시점에서 동성애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함으로 ‘에이즈 없는 선진한국’을 건설함으로 전 세계의 귀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5. 한국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층인 부부 2명당 1.19명이다. 동성결혼이 만연하면 출산율은 더욱 떨어집니다. (노동력 감소로 국가경제 몰락)
출생률의 저하로 국가 인구 감소가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동성 결혼이 인정된다면 인구 감소율은 더 심각해질 것이고 결국 이 나라 장래를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6.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진정한 의미의 동성애자 인권 구현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동성애는 선천적이며 유전적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이론으로 인하여 동성애에 반대하는 것이 마치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유린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 생산이 안 되는 동성애자들이 유전적 요인에 의해 동성애자가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14~16세의 청소년기에 큰 도시에서 자랐을 경우 동성애 빈도가 높고 시골에서 자랐을 경우 동성애 빈도가 낮다”고 했습니다. 이는 동성애는 문화적,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학습되어 확산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www.anticlone.kr)

7. 동성애에서 전향한 이00 씨의 증언
“내 나이 육십이 넘었는데 과거 내가 알고 있던 동성애자들은 대부분 죽었거나 병들어 있습니다. 5, 60이 된 사람들이 아직도 거리에서 술과 섹스로 지내고 있으며 대부분 에이즈나 B형, C형 간염에 걸려 죽음의 날들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돌아갈 가족도 없고 직장을 얻을 수도 없으며 거리에서 술과 약물과 섹스로 살다가 죽어갑니다. 이것이 인권입니까?”

동성애 남자가 이성애 남자보다 3배 더 많이 자살을 시도합니다. 남성 동성애자 수명은 일반 남성에 비해서 25~30년 짧습니다. 동성부부가 아이를 입양하여 기른다고 하지만, 남자 엄마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과연 행복하겠습니까?

실제 많은 동성애자가 성중독, 알코올중독, 에이즈 감염, 가족이 없는 외로움, 호르몬제 과다 투여 등 문제로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은 오히려 반인권적 현실입니다.

동성애차별금지법 입법 반대의 사유는 더 있으나 간략히 일곱 가지를 요약하여 제출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동성애차별금지법 제정의 사회적 의미를 숙고하시어 우리 사회의 올바른 발전 방향에서 입법 제안을 자제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2010년 10월 21일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위 글은 교회신문 <215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