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한 대로 안보·종교사학 등
관련 법안 만들어 명확히 해야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 박근혜 당선인은 앞으로 종교와 관련해 어떤 정책을 펼까. 한국교회 주요 단체들이 대선을 앞두고 당시 후보자 신분이던 박 당선인에게 보낸 기독교 정책 질의서에 관해 그가 답한 내용을 살펴봤다.
 
■ 종교사학
종립학교의 종교교육권 보장과 관련해 박 당선인은 “종립학교의 종교교육권을 인정하고 사학의 자율적 운영을 신장하기 위한 교육 관련 법령의 개정과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또 “노무현 정권 시절, 종교법인의 자율적 운영과 종교교육을 위축시키려는 사학법 개정안은 당시 한나라당이 대여투쟁을 통해 완화한 적이 있다”며 “종교사학의 투명성과 건강성을 함께 추구해 나간다면 종교교육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아울러 밝히기도 했다.

■ 대북관계
이어 대북관계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축이 중요하며, 경제사회 발전과 정치 안보협력의 조화와 균형을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다.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해서는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고 대화 국면으로 전환할 경우, 신뢰와 공존과 화해라는 기조 위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 대북지원사업을 확대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극심한 식량난에 허덕이는 북한주민에게 정치적 상황과 구분해 인도적 문제는 지속해서 해결하도록 할 것”이라며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계속하도록 허용하되, 지원이 투명성 있게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 종교재산
아울러 종단의 재산 문제와 관련해서 “종단과 교회가 지닌 고유의 특성을 고려해, 종교단체 재산은 명의신탁 금지 특례대상으로 관련법에 첨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며 “사회적 책임을 지닌 종교의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종교유지재단으로 일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 문제는 최근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소속 교회들이 실제 재산 처분권은 교회가 지니면서도 그 명의는 교단 유지재단에 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 당하면서 불거졌다. 대부분 교단이 비슷한 형태로 유지재단을 운영하고 있어, 각 교단은 자칫 이 문제가 한국교회 전체로 번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 동성애와 생명윤리
오랜 논쟁 대상인 동성애 문제와 관련, 박 당선인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없도록 하되, 동성애자를 합법화하는 법률제정은 반대”라는 분명한 견해를 피력했다.
낙태에 관해서는 “태아는 비록 세상 밖으로 나오지는 못했지만, 사람과 똑같은 생명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다만 모체나 태아의 건강상 이유 등 특별한 경우에는 엄격한 기준으로 허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특별취재팀

위 글은 교회신문 <318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