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월등히 증가한 북한의 군사력 위협 앞에
유비무환의 자세로 항상 대비 태세 갖춰야
든든한 한미동맹 바탕으로 군사외교력도 필요해

시시각각으로 급변하고 있는 전 세계와 동북아 정세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엄중한 상태에 놓여 있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우리 나라의 정치사회적 변화와 맞물려 날로 심각해지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막아 내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다. 대한민국 역사 중 그 어느 때보다도 위중한 시기임에 틀림없다.

국 방부가 지난 해 말에 공개한 ‘2016 국방백서’는 1967년에 최초로 발간한 이래 22번째로 대한민국의 국방정책을 설명하는 중요한 지표다.

지난 4년간의 국방정책 성과를 망라하여 기술했고, 분야별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표 설명> 남북 군사력 현황(2016년 12월 기준). 양적 비교는 북한이 우위, 현대전을 지배할 질적 비교는 남한이 절대 우위다.

국방백서에 포함된 자료 중, 위 표와 같이 2016년 12월 기준 남북 군사력 현황이 있다. 일단 보이는 것은 북한의 병력과 주요 전력 수치가 우리의 것보다 월등히 많다는 것이다.

물론, 단순한 양적 평가치만으로 국방 전력이 표현될 수는 없다. 병력의 훈련 수준과 정신무장 상태, 주요 전력 장비들의 사용 연한과 도입 시기 그리고 현대전에서 얼마나 유효한 공격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에 따라 질적인 평가는 달라진다.

조선시대 성웅 이순신이 그랬던 것처럼, 고려시대 강감찬 장군이 그랬던 것처럼 역사를 살펴보면 수적 열세에도 적을 궤멸한 사례는 항상 있었다.

그러나 현대전으로 접어들수록 신속성과 정밀타격 능력, 대규모 병력 활용에 따른 체계적인 군수보급지원능력이 복합적으로 더욱 필요해져 가고 있다.

또 핵무기나 생화학무기 같은 대량 살상무기와 장거리미사일, 잠수함과 같은 비대칭전력으로 인해 모든 영토가 전쟁터가 되는 시대에 직면해 있기에 북한과 적대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속 북한 전력을 나타내는 모든 숫자가 단순한 숫자에 불과한 것은 아니다.

북한은 공산독재정권이 수립된 1948년 이후 지금까지 주체사상이라는 독자적인 공산이념체제와 사회주의 통일이라는 북한 헌법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단 한 번도 한반도 공산화를 포기한 적이 없다.

2016 국방백서에 보면 북한이 지난 60여 년간 자행한 대남 침투와 국지 도발 기록이 3094회에 이른다는 통계가 포함되어 있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도발, 무장공비 침투, 지뢰 도발이나 무인기 같은 군사분계선 침투, 경비정의 NLL 침투 등 끊임없는 적화야욕을 감추지 않고 있다.

북한 전력 중에서 눈여겨볼 대목이 있다. 우리 전력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은 5500여 문에 달하는 다련장 방사포, 흔히 장사정포라고 불리는 무기다.

여기에 100여 기에 달하는 북한 전략군의 발사대와 다양한 사거리(射距離)를 가진 북한의 미사일은 우리 뿐만 아니라 주변 우방국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북한은 1만km 이상 사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시험발사를 해온 대포동 2호 미사일 외에도, 3000km 이상 사거리를 가진 무수단 미사일과 그 이하 사거리를 가진 노동·스커드 미사일을 작전 배치 완료한 상태다.

이러한 미사일에 폭탄뿐 아니라 북한이 국제법을 어겨 가며 보유 중인 생화학무기나 핵무기 등을 탑재하여 원거리 폭격을 하는 경우라면 피해는 대한민국에서 멈추지 않고 주변국에 확산되어 세계대전을 일으킬 원인이 된다.

북한은 3대 세습 공산독재정권을 유지하려고 5차례에 이르는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국임을 대내외에 선전하고 있다.

게다가 300mm 방사포, 대전차 유도무기 등 증강을 통한 전투준비태세의 강화뿐 아니라 무인기 침투나 GPS 교란, 사이버 해킹 등 도발을 지속하면서 대한민국의 국론 분열과 무조건적인 대북 지원을 꾀하고 있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의 핵, 미사일 등 산재한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꾸준이 확충해가고 있다. 이에 우리 대학민국 국군은 북한의 공격을 사전에 탐지하여 대응하기 위한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의 한국형 3축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또 굳건한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한미 외교, 국방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출범해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군 장병뿐 아니라 온 국민이 적의 위협에서 국가를 수호할 의지를 갖는 것이다. 미국의 지원으로 엄청나게 강한 군사력을 가진 베트남이 월맹에게 패망하여 공산화되었던 역사의 교훈은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하다.

한반도의 전쟁을 막고 자유민주통일을 이루기 위한 최고의 전략은 전쟁을 대비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군사외교력을 갖추는 일이다. 공산세력에 맞서 함께 싸워 온 한미동맹체계도 그 중 하나다. 평화를 논하려면 전쟁을 대비해야 하고, 전쟁을 대비하려면 적이 침략하기 두려운 상대가 되어야 한다.


/강승호 기자(국방부 근무)


<사진설명> ① 대한민국 공군 주력기 KF-16 ② 북한 공군 주력기 MiG-23

<사진설명> ③ 대한민국 209급 잠수함 장보고호 ④ 북한 SSK 상어급 잠수함(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위 글은 교회신문 <533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