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불법 체류자 법률 개정안 ‘비판’

등록날짜 [ 2015-01-26 15:18:30 ]

한국교회언론회가 지난 121한국을 불법 체류자의 천국으로 만들려는가?’라는 제목으로, 최근 잇따른 국회의원들의 다문화 관련 법안 입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회언론회는 지난달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주아동권리보장 기본법안에서는, 이주 아동(불법체류자 자녀로 만 18세까지 해당) 부모의 강제 퇴거 유예와 함께 국가 및 지자체는 이주 아동의 교육권·건강권·보호양육권 등에 필요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이주 아동은 현재 2만 명 이상으로 추산돼, 입법화될 경우 향후 5년간 675억여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한국이 불법 체류자 자녀들에게 온갖 혜택을 준다는 소문이 날 경우 세계 각지에서 불법 체류자가 몰려들어, 난민국가를 방불할 정도로 국가 안보와 치안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 글은 교회신문 <420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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