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서비스 분야만큼은 시장제일주의 벗어나
인적 자원을 보호하고 국민 행복에 앞장서야

최근 경상남도가 누적된 부채와 경영손실을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폐쇄한다고 발표하자 공공의료 서비스에 관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진주의료원에는 주로 경제적 빈곤층이나 노인 환자가 많은데 이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듯 공공의료원은 애초 영리보다는 난치병 환자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서민에게 최소한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설립한 복지 기관이다. 다시 말해 지자체의 수익이나 성과 과시를 위해 존재하는 영리 목적의 기관이 아니라는 말이다. 진주의료원은 그간 일반병원이 외면한 의료급여 환자를 적극 수용하고, 별로 영업성이 없는 호스피스 병동도 운영하여 진주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해 왔다.

다른 도시나 지자체의 공공의료원도 사정이 비슷한데 대부분은 많은 경영상 어려움에도 주민복지와 주민 건강관리라는 측면에서 공공재원을 통해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번에 진주의료원이 성급하게 폐업을 결정하자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것은 공공의료원의 재정 적자를 불가피하게 인정하면서도 투자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는 경기도나 인천과도 대조된다.

문제는 이번 진주의료원 폐쇄가 단지 한 지역의 일이 아니라 여타 공공의료원의 향후 유지와 국가 의료정책에 미치는 상징적 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야당이 의료원 폐쇄철회 조치를 요구하고, 여당에서도 신중한 재검토가 시작된 것은 의료원 폐쇄가 지자체의 고유권한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장기적인 의료정책과 연동하여 향후 복지정책의 시금석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이번에 경남 도지사는 의료원이 수익성을 내지 못하고, 노조가 귀족화했다는 이유를 들어 폐쇄를 결정했지만,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보완하는 추가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폐업을 강행했다. 의료나 공공 서비스를 시장에 맡기고 민간이 담당한다면 훨씬 효율성이 커진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공공서비스에 관한 인식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세계적으로 1990년대 이후 세계 경제가 글로벌화하고, 신자유주의 경제노선이 주류가 되면서 모든 것을 시장 논리에 맡기고 경쟁 시스템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정책이 일반적이다. 신자유주의는 자유무역, 규제철폐 및 민영화, 투자개방(세계화)을 통해 선진화를 이룰 것을 주장하지만 시장이 확대되면서 부의 쏠림과 지나친 수익성 추구로 공공 서비스 가격이 오르는 등 부작용도 많다.

의료 사업만 봐도 우리나라 공공의료원은 현재 전체 의료기관 6%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난 2월에는 민간의료기관도 공공보건 사업을 할 수 있고 이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공공의료법이 개정되었다. 의료뿐 아니라 철도, 수도, 전기, 공항 등도 민영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필자는 여기서 민영화와 공영화의 장단점을 논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의료, 교육, 기초 기간사업을 무조건 경제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시장의 수요와 공급 논리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 갖는 위험성을 지적함과 아울러 좀 더 신중하게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필자는 프랑스에 오래 살면서 외국인인데도 그 나라의 교육과 의료정책의 혜택을 많이 입었다. 유럽은 국민 복지나 기초 생활에 직결된 사업을 국가의 당연한 의무로 생각하여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경향이 크다. 복지는 국가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인적 자원을 보호하고 국민 행복을 보장하려는 국가의 핵심 사업이다. 시장제일주의 사고를 벗어나 공공성에 관해 전향적인 생각을 가질 때다. 


/김 석 집사
철학박사(프랑스 현대철학)
現 건국대 자율전공학부 교수
신문발행국 논설부장 

위 글은 교회신문 <333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