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무상 몰수로 국민 재산을 국유화 조치 단행


<사진설명> 해방 후 첫 번째 맞는 3.1절 기념식에서 연설하는 이승만 박사(1946년 3월 1일).

1946년은 남북한 모두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넌 시점이었다. 북한 공산당은 신탁 통치를 주장한 모스크바삼상회의의 결정을 열렬히 지지했다. 김일성은 신탁 통치 찬성 지지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모스크바 협정을 북조선에서만이라도 먼저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또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이들을 ‘친일파, 민족반역자’라고 규탄했다. 북한은 모든 정당, 사회단체에서 신탁통치 반대인사들을 숙청했다. 북한 민족주의자 조만식은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 일이 조만식의 마지막 정치 행위가 되고 말았다. 소련과 김일성은 1946년 1월 조만식을 감금했고, 그 이후 소식은 알려지지 않았다.

소련은 형식적으로 손잡았던 민족주의자들을 숙청한 후, 1946년 2월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김일성, 부위원장은 김두봉이었다. ‘임시 위원회’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이는 사실상 정부였다.

김일성 자신도 임시 위원회가 정부임을 인정했다. 김일성은 1946년 8월 15일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는 전체 인민의 의사와 이익을 대표하는 북조선 중앙 주권 기관”이라고 찬양했다.

임시 인민위원회에서 토지 개혁을 단행했다. 그 토지 개혁은 획일적이었다. 농가마다 가족 수가 다르고, 토지의 비옥도가 다르며, 위치에도 차이가 있다. 식구가 적은 집이 있고 많은 집이 있으며, 비옥한 땅이 있고 척박한 땅이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모든 차이점을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땅을 나누어 주었다.

이는 소련의 경우와 유사하다. 소련의 토지 개혁 사례 가운데 토지를 무조건 폭 1미터 안팎으로 잘라준 기록이 있다. 그러다 보니 한 사람이 가진 토지가 여러 군데에 흩어져 있게 되었다. 농민들은 폭 1미터짜리 농지 한 부분에서 농사를 짓고, 다른 구역으로 가서 또 짓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야 했다. 정말 무지한, 공산당식 방법이었다.

토지 수확량을 거두어가는 방법 또한 무지막지했다. 수확량 25%를 거두어 갔는데, 실제 수확량이 아니라 예정 수확량 25%였다. 세금은 통상적으로 돈을 번 다음에 낸다. 앞으로 수익이 얼마 만큼이라고 국가에서 예상액을 정해 주고 미리 세금을 매기면 이는 세금이 아니라 착취다.

북한의 토지 개혁은 일종의 기만이었다. 무리하고 획일적으로 강행되었다. 이는 집단 농장으로 가는 단계적 조치에 불과했다. 북한에서도 1958년 집단 농장화가 이루어졌다. 모든 토지가 국가 소유가 되고, 국민은 국가의 농노가 됐다.

이는 예정된 절차였다. 사유 재산제를 부정하는 공산주의 사회에서 농민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는 일은 애초부터 불가능했다.

‘무상 몰수, 무상 분배’ 구호를 내걸었지만, 무상 분배는 없고 무상 몰수만 있었을 뿐이다.

토지 개혁과 함께 산업 시설 국유화가 단행되었다. 1946년 ‘주요 산업 국유화 법령’에 따라 전 산업 90%에 해당하는 1032개 공장, 기업, 문화 기관을 공산당이 접수했다.

토지 개혁이나 국유화는 웬만한 정권이면 함부로 실시하기가 어려운 조치다. 국민 재산에 손을 대야 하기에 강력한 반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북한처럼 전 국토에 대한 무상 몰수, 산업 시설 90% 국유화 같은 엄청난 조치는 막강한 힘을 가진 정권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런 일을 단행한 정권에 ‘임시 인민위원회’라는 이름을 붙였으니, 정말 앞뒤가 안 맞는다. 북한 군대도 임시 인민위원회 산하로 창설되었다.

분단 정권 수립을 위한 스탈린의 지령, 38선의 분단선화, 반동 민족주의자들 제거, 정권 수립, 토지 개혁과 국유화에 이르기까지, 소련의 정책은 일관성 있게 재빨리 추진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남한을 장악한 미국 군정은 이렇다 할 조치를 하지 못했고, 남한 정국에서는 갈등만 증폭됐다.

당시 미국 정부는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 합의는 물론 심의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는 미국이 한반도를 국제 정세, 특히 중국의 상황에 따라 정책이 바뀌는 지역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제2차 대전이 끝난 후 세계 정세도 그렇거니와 특히 중국 정세는 매우 유동적이었다.  <계속>

위 글은 교회신문 <353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