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 존 커비 대변인은 지난 2월 11일 정례브리핑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국 배치 가능성을 묻는 말에 “동맹국인 한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의 이 발언은 사드 배치에 대해 미국과 협의가 없었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뒤집는 것이었다.

한국 국방부가 곤혹스러워졌다. 국방부에는 미 국방부 대변인의 발언에 대한 사실관계를 묻는 질의가 쏟아졌다. 파문이 확산되자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진화에 나섰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어떤 협의도 하지 않았다”며 커비 대변인 발언을 뒤집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현재 필요한 상황”이라며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미국은 사드 배치 가능성을 흘리며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고 한국 정부는 미국과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한국 배치 여부를 두고 한국과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러시아 사이에도 외교전이 치열하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나라는 중국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지난해 7월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불가하다고 직접 요청한 바 있다.

지난 4일 창완취안 국방부장은 한·중 국방장관회담에서 예정에 없이 ‘양국 관계 훼손’등을 언급하며 노골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혔다. 중국 국방부장의 돌출 발언은 중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최근엔 러시아도 사드 배치 반대에 가세했다.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는 10일 러시아 ‘외교관의 날 행사’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을 아·태지역으로 확장하려는 미국의 의도는 역효과와 불안정을 가져오는 것이라며 중국과 같은 입장을 취했다.

한국은 사드 때문에 강대국들 사이에서 곤혹스러운 처지다. 도대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가 무엇이길래 그럴까?

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는 미국이 본토로 날아오는 대륙 간 탄도미사일을 지상 40~150km 고도에서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체계다. 공격용이 아닌 방어용 무기체계인 데다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대륙 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한국 상공을 날아가지 않는다.

그런데 왜 중국과 러시아가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에 반대할까?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체계 일부라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은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들어가면 자국 미사일 전력이 무력화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미국은 지난해 4월 미군의 태평양 지역 중요 기지인 괌에 사드 부대를 배치한 상태다.

한국에서도 사드 배치에 대한 찬반논란이 치열하다. 찬성하는 입장은 사드 배치가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방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현재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는 하층방어 중심이어서 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인 사드를 도입하면 북한 미사일을 저고도와 고고도 등 다층에서 요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 더 고도화되고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사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사드 배치가 동북아 주변국가들과의 전략적 균형을 무너뜨려 우리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한다. 사드 배치로 자국 핵전력이 무력화될 것을 우려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핵과 미사일 전력 증강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사드 논란은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다 우리 내부에서도 아직 입장이 정리되지 않아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사드 배치가 국익에 도움이 될지, 국익을 해칠지에 대한 합의를 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웅수 집사

KBS 보도국 기자

정치부 외교안보팀장

신문발행국 논설위원

위 글은 교회신문 <423호> 기사입니다.